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성남시, 분당 특별정비계획도서 본안 접수 마감…1만2000호 물량 선정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안 서류 접수 마감하고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인 1만2000호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지난 1일 서류 접수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한 총 43건, 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사전 제안을 접수한 대상구역 전체가 이탈 없이 100% 본안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제안을 접수했다. 당시 50개 구역, 6만6037호가 신청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1만2000호를 크게 웃돌았다. 20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 신청 물량인 5만8874호보다도 7163호 많은 규모다.
시는 사전 제안 접수 이후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 7월 31일 예정구역 제안자들에게 검토 의견을 일괄 통보했다. 제안자들은 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제안 내용을 보완한 뒤 최종 본안 서류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9월 중 본안 서류에 대한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1만2000호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하고, 제안자들에게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 공람·공고,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매년 제한된 정비예정물량을 놓고 경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부담과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이달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와 공동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빠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담은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정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별도의 가이드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허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북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개념, 기준, 사례 등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다시 원안에 준해 작성했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관련 단체들과 면담하면서 성소수자 내용을 교육부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정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공동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앞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가이드북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혐오·차별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고 성소수자 학생이 피해를 본 사례와 학교의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달 6일 전문가들에게 내용 검토를 요청하며 보낸 수정본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개념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 등이 대부분 삭제됐다. 이후 마련된 교육부 최종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방식도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각 교육청 담당자에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표현 등이 빠진 가이드북 초안을 공유하며, 이를 다시 명시할지 찬반을 표시해달라는 e메일을 보냈다. 가이드북 전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 표현의 포함 여부만 물었다.
회신 기한도 다음날까지로 짧았다. 일부 교육청은 가이드북 초안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고, 기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담당자의 개인 의견을 제출한 곳도 있었다. 한 교육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가이드북인데 정작 가이드북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성소수자 관련 표현만 따로 떼어내 짧은 시간 안에 찬반 의견을 내라고 한 것 자체가 적절한 의견수렴 방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초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은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다루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혐오·차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가이드북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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