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사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씨가 국회의원 후보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보한 8쪽 분량의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가 2022년 8월23일부터 지난해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6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액수는 9000여만원이었는데, 돈이 현금으로 전달돼 일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세비 중 절반을 보내면 강씨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가을은 변화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절이다. 고개를 들어 높아진 하늘을 바라보고, 오랜만에 친구와 안부를 주고받고, 미뤄뒀던 책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다.잠깐 틈이 생긴다면 지하철 6호선을 타고 가을을 만나러 마포로 떠나보자. 상암동 하늘공원과 메타세쿼이아길,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자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망원시장, 책을 사면 꽃을 선물해주는 독립서점 오케이어 맨션까지.가을이라 더 반가운 하루 여행이 그곳에 있다.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내려 마포구청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지나면 하늘공원이 있다. 원래 이곳은 한강 변에 있는 난초와 지초가 풍요롭다 해 ‘난지도(蘭芝島)’라 불렸다. 하지만 1978년부터 15년간 서울 시민의 쓰레기 매립지 역할을 해오며 약 1억4000만t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98m 쓰레기 산으로 바뀌었다. 이후 1993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중단하고 1996년부터 안정화 사업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