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구민 공론장 ‘민회’ 연다···참여자 200명 모집[서울25]

서울 영등포구는 구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벌여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장인 ‘민회’ 참가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의 1호 결재인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의 후속조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법치, 인권과 분권 등 헌법 정신을 구정 운영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구는 매년 이 같은 민회를 열 계획이다. 민회는 ‘소집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 의회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했다.
민회 참가자는 총 200명 규모로 구성한다. 선발된 인원은 11월에 열리는 1·2차 사전 토론회에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구민 제안 의제를 토론하고, 실시간 투표로 대표 의제 3~5개를 선별한다. 이후 12월 초 본 행사인 민회에 참석해 최종 정책 의제를 결정하게 된다.
영등포구는 민회에서 최종 결정된 의제를 내년도 구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는 “구민이 직접 결정한 안건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자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홍보물 내 QR코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발한다.
조 구청장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은 구민이 내 삶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토론하고 결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지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에 총선 열세를 예상한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는 정당 득표율에 맞춰 의석수를 배분하고, 모자란 만큼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에 ‘비례대표 0석’의 결과로 돌아올 것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
2024년 4·10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두 정당이 전체 의석의 약 94%(283석)를 독식했다. 두 거대 정당의 반복된 야합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을 누더기로 만든 결과가 지난 두 차례의 총선이다.
‘위성정당 출신 비례대표 재선’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거대 정당들의 야합과 편법의 수혜자다. 그런 용 내정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장관 내정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승계해야 하나 “의원직을 사퇴하면 의석이 기본소득당에 승계되지 않아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며 용 후보자가 겸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꿀수저” “헌정사의 참사”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장관직과 의원직 중 선택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탁란(託卵·다른 개체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는 번식)을 하고도 이제 와서 ‘자가 양육’의 비애를 말하는 용 내정자나, 편법을 동원해 정당정치를 훼손한 책임이 큰데도 남 일 말하듯 용 내정자를 비난하는 여야 모두 온당치 못하다. 위성정당 사태를 “정치적 반칙”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해놓고 그 반칙의 수혜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
차제에 용 내정자는 그간 누려온 특권을 반성하고, 여야는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품격을 되찾는 길이다. 차별과 특권을 막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성평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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