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격차 줄여야” “수업 확대가 답인가”…초1·2학년 ‘3시 하교’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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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7 05: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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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아서 생긴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원단체 등은 현행 돌봄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규수업 확대에 반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 문제를 짚으며 1·2학년 교육시간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1·2학년의 수업시간을 우선 3·4학년 수준으로 늘려 현재 오후 1시 안팎인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추고, 효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늘어난 시간은 국어나 수학 등 교과 진도를 더 나가는 대신 독서와 예술·체육, 탐구 활동, 놀이와 또래 관계 형성 등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경험으로 채우자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다는 판단이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같은 연령대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 이는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 당시 부족한 교실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면서 정착된 짧은 수업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진 영향이다.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끝나면 이후 돌봄은 각 가정의 몫이 된다. 문제는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해결할 여력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이를 사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며 “저소득 가구에는 사교육을 통한 대응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짧은 수업시간을 돌봄 공백뿐 아니라 ‘교육 경험의 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아이에게 보장되던 공적인 시간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빈 시간에 어떤 아이는 충분한 학습과 돌봄을 경험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한다”며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는 가정 배경에 따른 초기 교육 경험의 격차를 공교육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지 묻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교육의 질적 전환도 이번 논의의 주요 배경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32년 초등학생 수는 2025년 대비 35% 급감한다.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8명, 학급당 학생 수는 12.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확보되는 여력을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교육·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정규수업 확대가 돌봄 공백의 적절한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돌봄이 문제라면 현재 운영 중인 늘봄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 기존 제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왜 돌봄시간을 확대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확대하는가”라며 “수업시수를 늘리면 정말 사교육이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기 둔전초 교사인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며 “돌봄을 원하지 않는 아이까지 왜 정규 의무수업 확대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더라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돌봄 공백이 남는 만큼,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만 일률적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교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공교육의 책임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 실적이 3분기를 지나기 전 일찌감치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주요 요인으로 석유제품 판매 호조가 꼽힌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파이를 키웠다면 석유제품은 ‘두 개의 전쟁’ 국면에서 단단하게 뒤를 받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정유사들은 “이제는 수출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맞서며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자 역대 최대이던 7093억달러를 117일 앞당겨 달성한 결과다. 핵심 동력은 반도체였다. 올해 1~8월 누적 반도체 수출액은 281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9.6% 상승했다.
일각에선 반도체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컴퓨터 주변기기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고루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1~8월 누적 석유제품 수출액은 426억달러를 기록해 반도체, 승용차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 증가한 수치다. 8월엔 68억4000만달러를 수출해 월간 기준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한국산 석유제품이 인기를 끄는 배경엔 두 개의 전쟁이 있다. 먼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유시설 처리량이 대폭 줄어들자, 그 반사이익을 한국이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루 990만배럴 수준이던 중동 정유시설 처리량은 8월 하루 730만배럴로 26.2% 줄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크다. 세계 2위 경유 공급국인 러시아는 최근 정유시설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을 멈췄다. 이에 경유 수출 제한 조치까지 내려졌다. 반면 국내 정유 4사의 하루 원유 정제 능력은 약 330만배럴로, 세계 5위 수준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엔 유럽에서 한국산 경유를 수입하는 사례가 나왔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수에즈운하를 거쳐 1만9000만㎞ 이상 항해해야 하는 탓에 평소엔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중동과 러시아산 경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산으로 눈을 돌린 결과다.
치솟는 석유제품 가격도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수출통계를 보면 한국의 경유 수출단가는 지난 2월 배럴당 90.9달러였지만 7월엔 138.6달러로 급등했다. 이른바 정제마진 효과다. 원유를 얼마나 보유했느냐보다 이를 정제해 석유제품으로 만들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안정을 명목으로 수출 물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유사는 수출 황금기에도 수출량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유사는 원유 수입처 다변화로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 평소 국내 공급 물량보다 많은 석유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석유제품을 보급하고도 물량이 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목표로 삼는 사상 최초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이루기 위해선 석유제품 수출이 힘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두 개의 전쟁 전황이 아직 유동적이라 수출 제한 조치를 섣불리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 비상조치는 모든 상황이 안정됐을 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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