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76m 높이 ‘트럼프 개선문 건설’, 미 연방법원이 추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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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7 03: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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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건설 추진 중인 대형 개선문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사전 통보를 추가로 요구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지하 유물 조사 등 고고학적 조사 작업을 제외한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4월 법원이 내린 명령에 추가된 내용이다.
높이 250피트(약 76ｍ)로 계획된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뜬 것으로,트럼프 대통령은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개선문을 세울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추트칸 판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 건설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건설이나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적어도 14일 전 법원에 이를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명령으로 미 정부는 문화재 조사를 제외하면 건설 예정부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48시간 전 법원에 사전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명령은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엑스(X)를 통해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미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작업이 본격적 공사가 아니라 문화재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오는 21일 이후 예정 부지에 4개의 ‘시험 구덩이’를 파고, 10월 31일까지 현장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트칸 판사는 사전 통보 명령을 추가하면서 정부가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나 14일 전 사전 통보 없이 실제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나설 경우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개선문 건설에 반대하는 참전용사 3명과 건축사학자는 법원에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서 행정부에 공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반대 측은 절차적 문제에 더해 이 건축물이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하우스 사이의 역사적 조망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25년 알링턴 메모리얼 브리지 건설 등을 승인한 법률을 근거로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해당 법률이 이번 개선문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로이터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가 개선문의 높이가 워싱턴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130피트(약 40m)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높이 제한이 개선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3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에게 자립 지원 축하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3년부터 생활비 지원으로 시작해 의료비·장학금 등으로 범위를 넓힌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구요비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간 사업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다져온 6명이 성과를 공유했다. 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며 3명이 대학에 입학했고, 2명은 학업 성적 우수, 1명은 취업 성공 등의 성과를 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성과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장학·취업 축하금을 전달했다.
임 이사장은 “도전을 망설이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네팔 대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초록색 3층집(일명 ‘초록집’)의 영상이 전세계로 송출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을 보면 범람한 강물로 마을이 온통 잠기고 파괴된 가운데 이 초록집만 위태롭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이 3층 테라스에 모여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천만다행으로 가족들은 구조대에 의해 무사 구조됐다. 초록집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집주인 가족을 지켰다.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 집은 ‘기적의 초록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일(현지시간) 찾아간 누와코트의 한 마을에서 만난 초록집은 대홍수를 버텨낸 흔적이 선명했다. 1층은 밀려든 토사로 뒤덮여 진입이 불가능했다. 2층 외벽에도 흙탕물과 토사로 쓸린 자국이 역력했다. 가족들이 피신했던 3층 외벽과 창문 등만이 초록색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대피소로 이동했는지 거주민은 보이지 않았다.
초록집을 제외하면 이 마을의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지상부터 건물 1층가량 높이까지는 모두 진흙과 잔해 등으로 파묻힌듯 보였다. 지나던 한 주민은 “초록집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구조됐다”며 “저 집을 유난히 튼튼하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흙더미가 된 마을은 악취가 진동했다. 떠내려온 잔해와 펄처럼 변한 진흙이 썩어들어가고 있는 탓이다. 마을 복구작업엔 별 진전이 없다. 복구에 필요한 장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네팔 정부의 통제, 험준한 지형과 끊긴 도로로 중장비 진입 제한, 실종자 수색 등 여러 이유로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은 지연되고 있다.
급한대로 긴급 복구를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낮 시간대 마을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간신히 재개됐다. 도로 확보를 위해 파낸 토사는 양옆으로 2m 높이 정도 쌓아둔 채 방치됐다. 안전 문제로 야간 통행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이고, 토사로 만들어진 임시도로는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진흙이 질퍽거렸다.
위생도 안전도 엉망이 된 현장에선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고 있다. 26년째 네팔 전역에서 구호·사역 활동을 해온 문광진 선교사는 “재난 직후에는 수인성 전염병 위험이 치명적”이라며 “방역과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전염병이라는 2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복구 및 재건과정에서 네팔 정부의 빈자리는 비영리기구(NGO)와 마을 주민 스스로 메우고 있다. 한국 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 구호팀은 지난달 31일 비두르·누와코트 일대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배부한 뒤 돌아오는 길에 이 마을에 들러 주민들과 함께 마을 복구를 도왔다. 네팔 현지 한인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마침 초록집 주변에서는 한 가족이 토사에 파묻힌 상점 안에서 쓸만한 물품을 건져내고 있었다. 끌어낸 가스통과 대형 식수통, 식용유 등을 구호팀 트럭에 싣고 약 10분 거리의 언덕 위 자택으로 옮겼다. 이 가족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가게가 토사에 완전히 묻혀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었다고 했다. 물건을 모두 내린 네팔 주민들은 구호팀 트럭에 묻은 진흙을 물로 씻어주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 선교사는 “마을 재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아 복구는 기약이 없다”며 “우기가 끝난 뒤 토사가 굳어버리면 중장비로도 걷어내기 어려워, 매몰된 마을 위에 그대로 새 도로나 마을을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을 벌이기 위해 급파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2일(현지시간)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등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구호대가 도착하면서 실종 한국인 노동자 수색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호대에는 열화상 탐지기, 음향·영상 탐지기, 고해상도 촬영 드론 등 첨단 장비와 5마리의 구조견도 있다. 활동 기간은 일단 열흘가량으로 잡았지만 여건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네팔 정부와 협의 및 현지답사 등의 문제로 구호대는 이르면 3일부터 수색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국장은 “현장에서 숙영해야 해 베이스캠프를 차릴 지역을 먼저 답사해야 하고, 네팔 측과 협의도 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일 오전에는 현장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라수와군 둔체 지역에서 이틀째 사고 현장 수색작업을 벌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지난 1일 밤 열린 브리핑에서 “둔체 지역 중심으로 네팔군과 합동으로 공중·도보 수색 등 다양하게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본진 격인 구호대가 현장에 오면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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