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사회보장제도·국고보조사업, 상식·공정 어긋나는지 전면 점검”…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관련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문구의 광고를 게시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5일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15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은 이날 0시부터 매시 35분마다 송출된다.
전광판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GREAT PRODUCTS BEGIN WITH PEOPLE.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WE ARE STILL HERE. 우리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
이같은 광고에 대해 동행노조는 “회사가 인공지능(AI) 전환(AX)이라는 이름 아래 업무를 쪼개고 효율을 측정하며 필요한 인력을 계산하고 있다”며 “AX를 명분으로 사람을 줄이는 인력 효율화라면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회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직원 10만여명의 노조 가입 여부를 담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행노조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전날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동행노조는 노사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검은 2일 법원에 김씨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달 27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장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포함된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해의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또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씨 형량에 대해서도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봤다. 김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두번째 사망 사건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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