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장애사실 알자 “집 못 빌려준다”···법원, 임대인에 “위자료 300만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임차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을 직접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직접 만난 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할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소송에서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2층에 있고 현관 계단도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까지 작성하는 등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B씨가 장애 사실을 알고 계약을 거부한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임대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거부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박진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임대인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이동 가능 여부나 계약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자체를 이유로 계약 체결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이달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에스오일이 국내 업체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기술의 상용화 실증에 나선다.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효율적 서버 냉각을 위한 기술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에스오일은 국산 서버 개발업체 KTNF, 액침냉각 장비업체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GST)와 AI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기술을 공동 실증한다고 3일 밝혔다.
액침냉각은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방식이다. 공기를 이용해 서버를 냉각하는 기존 ‘공랭식’보다 냉각 효율을 높이고 냉각에 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3사는 KTNF 본사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에서 서버와 냉각유, 액침냉각 장비를 연계한 통합 실증을 진행한다. 에스오일은 자체 액침냉각유인 ‘S-OIL e-쿨링 솔루션’을 공급하고 성능 분석과 기술 자문을 맡는다. KTNF는 서버와 실증 환경을, GST는 액침냉각 장비 운영과 성능 검증을 담당한다.
실제 데이터센터 운영 환경에서 냉각 성능과 안정성, 운영 신뢰성 등을 확인해 상용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3사는 향후 ‘서버-KTNF, 냉각유-S-OIL, 냉각장비-GST’로 이어지는 국내 액침냉각 공급망을 토대로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스오일 관계자는 “실제 상용 데이터센터 적용을 목표로 한 실증을 통해 액침냉각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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