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사설]“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라는 조국의 경고

문해력훈련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배은망덕”(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박지원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조 원장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도, 여당 의원들이 조 원장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다. 공소취소 문제가 범여권 균열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기 평택을에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탁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취소 문제 또한 해소해야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가 전남광주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챔피언스시티 1차’ 분양을 시작했다. 챔피언스시티 1차는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에 3216가구 규모 단지다. 약 80%인 2534가구가 84㎡로 구성된다. 일부 가구엔 펜트하우스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29만8000㎡ 규모 복합개발사업인 ‘올 뉴 챔피언스시티’의 첫 주거단지로, 전방·일신방직 산업유산을 재생한 문화공원과 연결된다. 챔피언스시티엔 더현대 광주와 특급호텔, 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서광주IC와 무진대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광주역이 가까운 편이다. 단지 인근엔 초등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청약은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챔피언스시티 부지 내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30년 1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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