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히말라야 대홍수가 남긴 과제···다가올 재난에서 기후 정의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인터뷰]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난 50년간 이런 규모의 재난은 없었다지만 다가올 50년에는 이런 재난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국경을 휩쓴 히말라야 대홍수를 두고 우메시 하리타샤 미국 데이턴대 지구·환경·지속가능성과 교수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뤄진 난개발로 대형 재해 위험 노출도가 과거보다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3일 히말라야 지역 환경과 재해를 연구해 온 지구과학자 하리타샤 교수와 야코프 슈타이너 오스트리아 그라츠대 연구원과 각각 화상·e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기존 재해와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리타샤 교수는 “많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당수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슈타이너 연구원도 “현대 들어 이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일”로 규정했다.
특히 물이 교량과 도로, 주택을 덮친 데 그치지 않고 지형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돌발 홍수(flash flood)는 아니었다”고 하리타샤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처음 홍수 소식을 들었을 때 최근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빙하호 붕괴에 따른 돌발 홍수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피해 규모를 볼 때 단일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히말라야산맥의 기반암 사면이 무너지면서 상부의 얼음과 함께 쏟아진 것이 이번 대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리타샤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일 뿐이라며 “모든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설”이라고 했다. 다만 “마치 허구처럼 느껴질 만큼 피해 규모가 큰 현 상황이 불행히도 그곳의 많은 사람에게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대규모 암반 붕괴가 추정되는 만큼 히말라야 지역에서 이뤄져 온 개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과 인도 등 인접국은 히말라야 지역의 큰 낙차와 풍부한 수량을 기반으로 대규모 수력발전소 등을 개발해왔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 대규모 개발이 재난 위험을 더욱 키웠다고 입을 모았다. 슈타이너 연구원은 “기반시설 개발 확대로 재난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위험요인 측면에서 어떤 기후변화의 신호보다 훨씬 더 명확한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하리타샤 교수 역시 기후변화로 ‘위험요인’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개발이 재난에 대한 ‘노출’ 정도를 키웠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 현상인 기후변화로 히말라야 지역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단 점이 데이터와 추세를 통해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이 지역의 빙하가 더 빠르게 녹고 있고 빙하호가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영구동토층도 많이 녹고 있어 사면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기반시설 확충으로 재난 피해에 노출되는 인구와 범위는 증가했다. 하리타샤 교수는 “기반시설이 개발된 곳에 공동체가 자리 잡게 되면, 재난 위험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히말라야 산악 지역 개발이 멈추면 재난 위험도 낮아질까. 전문가들은 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했다. 하리타샤 교수는 “기후변화 시대에는 더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수력발전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나 석탄발전보다 청정에너지원”이라고 했다. 히말라야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돼온 수력발전도 많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확립해야 할 원칙은 ‘개발하되 적합한 곳에서만 개발한다’는 것이다. 하리타샤 교수는 “모든 계곡이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될 사업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타이너 연구원 역시 문제는 개발 자체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드러나도 개선되지 않은 제도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위험평가는 있었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개발 확대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2021년 인도 북부 차몰리 지역에서 발생한 빙하 붕괴·홍수로 200명이 숨진 이후 조기 경보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변화가 있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는 “지금까지 이뤄진 개발과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강하게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리타샤 교수는 수력발전에 국한하지 않고 강 계곡이나 산봉우리와 가까운 상류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도 대규모 암반 붕괴나 빙하 낙하, 산사태, 토석류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찾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되지 않는 네팔에서 발생한 이번 재난을 두고 ‘기후 불평등’의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히말라야 지역 연구를 해오며 네팔 정부에 자문을 제공해 온 슈타이너 연구원 역시 “기후 정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네팔 정부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점 역시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네팔 정부의 재난 대응이 미숙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제 원조 감소 추세로 2년 연속 국제기관 지원 규모가 줄어든 점”이라며 “기후 정의는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리타샤 교수 역시 “히말라야의 온난화라는 위험은 실재한다”며 “우리가 모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이 남긴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재난 발생 뒤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사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슈타이너 연구원은 “그동안 재난이 실제로 국가에 얼마나 큰 비용을 초래했는지 살펴보면 사전 적응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리타샤 교수 역시 “이러한 방식의 사고 전환은 생명을 구하고 기반시설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활하고 험준한 히말라야 지역에서 조기경보체계와 대피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망 기반 체계에 더해 위성 통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기후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슈타이너 연구원은 네팔의 효과적 재난 대응은 “역내 국가와 전 세계가 같은 전략을 구사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제 정치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네팔 정부가 최근 언급한 ‘기후 배상’ 역시 “정당한 요구”라고 했다.
국가 간 협력도 필수적이다. 하리타샤 교수는 “많은 산맥과 계곡은 국경을 넘고, 한 국가 안에서도 여러 주와 지역을 가로지른다”라며 “모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 뒤 같은 방향으로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는 과학자들이 히말라야에서 ‘무엇을 위험으로 볼 것인가’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빙하 관련 재난 연구에서는 빙하호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렸다고 하리타샤 교수는 말했다. 반면 이번 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암반 붕괴 등 돌이 깨지고 갈라지는 현상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리타샤 교수는 “모든 낙석이나 암석 눈사태, 얼음 눈사태가 이런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위험 역시 심각한 위험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는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히말라야에서 다가오는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하리타샤 교수는 “앞으로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지난 50년간 계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아닌 5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어난 과거는 교훈을 줄 뿐”이라며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 국면에서 논란이 된 사업가 양모씨,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모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정모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양모 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모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와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도 했다.
양모 씨 및 제약업체 강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양모 씨로부터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음은 양모 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로, 김 후보자의 발언이나 김 후보자와의 통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치료제 승인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의 심사나 관련 사법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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