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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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7 09: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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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라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 기간 일부를 불명확하게 기재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소사실을 이 정도로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세계 순위 공개를 돌연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별도로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25년 만으로, 별도 설명 없이 비공개로 돌린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말 외환보유액’ 자료를 보면, 한은은 매달 제공한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
한은이 월별 자료에서 우리나라 세계 순위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당시 한은은 외환보유액 세계 1∼10위 국가명과 규모를 수록했고, 지난달까지 배포 자료 말미에 전월 말 기준 주요국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우리나라 순위를 공개해왔다.
한은은 이번엔 순위를 제외하면서도 별도의 설명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았다.
앞으로는 외환보유액 순위를 파악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는 기초 자료나 각국 중앙은행 통계를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한다.
한은은 최근 외환보유액 순위 변동 폭이 확대되자 내부적으로 공개 실익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까지 세계 9위를 유지했던 외환보유액 순위는 올해 13위까지 밀렸다가 10위로 뛰는 등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자,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투입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이 변동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외 건전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환율 변동이나 금 시세 등에 따라 순위가 크게 오르내리면서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게 한은 판단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한은이 슬쩍 자료 형식을 바꾼 것은 외환보유액이 급증한 시점과 맞물린다.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7월 말(4279억5000만달러)보다 143억3000만달러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으로, 종전 최대는 2009년 5월의 142억9000만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다. 다만,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달러)보다는 아직 400억달러 남짓 작은 수준이다.
자산별로 유가증권(3870억7000만달러)이 70억7000만달러, 예치금(303억달러)이 71억7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또 특별인출금(SDR·157억7000만달러)이 6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이 3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은은 최근 국내 생산업체의 수출용 실물 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금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8월 중 추가 금 매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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