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단독]서울교육청 ‘성소수자’ 내용 복원 추진…교육부 ‘허술한 의견수렴’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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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7 08: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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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와 공동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빠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담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정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이드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교육부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제출할 가이드북 수정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 중이다. 수정안은 성소수자와 관련한 개념과 판단 기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마련했던 가이드북 초안에 가깝게 복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개념, 기준, 사례 등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다시 원안에 준해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검토를 거쳐 다음주 중 교육부에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최근 관련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교육부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정 교육감은 재검토를 거쳐서도 수정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별도의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가이드북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초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혐오·차별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명시되고 성소수자 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례와 학교의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용 검토를 위해 지난달 6일 전문가들에게 보낸 가이드북 수정본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초안에 담겼던 성소수자 관련 개념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 등이 대부분 삭제됐다. 이후 마련된 교육부 최종안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본문과 사례에서 빠졌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지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물은 것은 이미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수정한 뒤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오후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표현 등이 빠진 가이드북 초안을 공유하며,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이를 다시 명시할지에 대해 찬반을 표시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가이드북 전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 표현의 포함 여부만 물었다.
의견조회는 공식 공문이 아닌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이뤄졌고, 회신 기한도 다음날까지로 짧았다. 각 교육청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교육청은 가이드북 초안조차 검토하지 못했고, 기관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담당자의 개인 의견을 제출한 곳도 있었다. 한 교육청은 내부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사용할 가이드북인데 정작 가이드북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성소수자 관련 표현만 따로 떼어내 짧은 시간 안에 찬반 의견을 내라고 한 것 자체가 적절한 의견수렴 방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북 검토에 참여한 이혜정 경인교대 교수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특정 표현의 포함 여부만 물은 방식 자체가 답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가 평등하지 않으니, 당연히 질문 방식이 답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초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표현을 수정한 데 대해 국가 교육과정에 있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다루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혐오·차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가이드북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배은망덕”(박선원 최고위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박지원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나왔다. 조 원장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것도, 여당 의원들이 조 원장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이례적이다. 공소취소 문제가 범여권 균열의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예컨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선 때 경기 평택을에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발탁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당의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중폭 개각을 단행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마찬가지로 공소취소 문제 또한 해소해야 국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민심 이반 가속화와 범여권 내부 균열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맞기 십상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인 옛 전남도청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앞서 이 일대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데 이어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등 5·18의 살아 있는 현장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1980년 5·18 당시 민주 항쟁의 중심이었던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다. 5·18 관련 유적은 그동안 전남광주시 조례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현재 광주권역 30곳, 전남권역 30곳 등 모두 60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5·18 50주년을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주요 사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이 되면 사적지 보존 예산의 50~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전남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상무관, 5·18민주광장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청은 시민들이 계엄군에 끝까지 맞서며 최후의 항쟁을 펼쳤던 공간이다. 상무관은 희생된 시민들의 시신을 안치하고 추모했던 애도와 연대의 공간이다.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총탄에 숨졌고, 남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신을 수습했다.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맞섰던 금남로와 민주 인사들이 학살 중단 대책을 논의했던 광주YMCA,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일빌딩 등은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18 제46주년 기념식에서 “복원된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5·18 사적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로 국내 최고 수준의 확고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2027년 전략적 세계유산(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공모사업’에 ‘5·18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초연구’를 선정했다. 시는 5·18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전남광주시는 기초 연구가 마무리되면 2028년 5·18 사적지를 국가유산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다.
앞서 5·18 열흘간의 기록물은 지난 2011년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5·18이 한국 민주화의 큰 전기가 됐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여경희 5·18민주화운동 50주년기획단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인 대동 공동체 민중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5·18 유적지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가 기초 연구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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