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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ǸŹ��˻��Դϴ�.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건의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에서 검찰이 현장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1.88ｍ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뇌 손상을 진단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시점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이라 건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더구나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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