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이희경의 한뼘 양생]40년 만의 무죄를 가치있게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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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7 11: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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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어느 날 후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40여년 전, 대학 4학년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에 대해 당시의 체포와 수사, 구속은 모두 위법했으니 재심을 청구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대개 그러했듯, 나 역시 “학우여”를 외치자마자 교내에 진을 치고 있던 사복경찰 수십명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갔다. 미란다 원칙이나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것은 물론 없었다. 구속영장 발부 시한을 넘긴 불법 구금, 경찰서에서의 물고문과 구타도 이어졌다. 게다가 처벌의 근거가 된 “현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모호한 법 조항은 1989년 법 개정 때 삭제됐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인데 굳이 다시 거론할 이유가 있을까? 과거 민주화운동 경험은 어느새 기득권 세대의 자기 신화로 취급되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심 청구가 소위 86세대의 자기 정당화로 보이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20대 이후 지금까지 돈을 버는 생활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읽고 쓰는 지식인으로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삶은 ‘대의와 명분’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것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옳다고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스무 살 언저리의 선택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 알게 된 진실을 매번 다시 살아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가 생각을 바꿔놓았다. 밤새 생중계되는 광경을 보면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수십년 전 고문의 공포가 가장 먼저 되살아났다. 과거가 유령처럼 되돌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조차 손쉽게 부정되는 탈진실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나간 일을 곡진하게 증언하고 다시 기록하는 데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는 한 번은 사실심리를 위해, 또 한 번은 판결을 들으러 법정에 갔다.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를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40여년 전과 달리 판사와 검사는 시종 정중했고, 판결도 정반대로 뒤집혔다. 하지만 뿌듯한 감정보다는 서글프고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감옥 사는 동안 방에 불도 때지 않았다는 어머니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 나오는 나에게 법원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 한 장을 쥐여주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최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공생공락을 위한 공통의 부’, 줄여서 ‘공공공(共共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란 언제나 돈에 대한 다른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마을작업장과 지역화폐, 공통지갑, 청년기금 등을 실험해왔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 누군가는 써도 써도 돈이 줄지 않고 다른 누군가는 아껴도 아껴도 삶이 펴지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는 돈을 순환하고 재분배하는 방식도 좀 더 대담하게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는 공부 중인데, 나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 꽂혔다. 사회학자 이철승의 표현을 빌리면, 2000년대의 부동산 폭등은 민주화 세대를 “자산계급의 일원으로 초대”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운 좋게 축적한 자산은 다시 가족 안에서 상속되고 증여되면서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을 키운다. 나 역시 그 바깥에 있지 않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를 정치의 실패로만 돌릴 수 있을까. 권력과 부를 다음 세대와 충분히 나누지 못한 우리 세대의 무능과 무책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상속은 부모의 자산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가 다음 세대의 몫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그렇다면 보상금의 용처는 이미 정해졌다. 나는 앞으로 받게 될 그 돈을 ‘공공공 프로젝트’의 마중물로 삼으려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진우 스님은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체 선거인단 321명 중 183표를 얻어 138표를 얻은 경우 스님을 제쳤다. 진우 스님은 2013년 제34대 총무원장에 연임한 자승 스님 이후 13년 만에 연임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됐다.
진우 스님은 연임에는 성공했지만 압도적인 재신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거 전 불교계 안팎에서는 200표 이상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 득표는 183표에 그쳤다. 당선에 필요한 과반은 넘겼지만 선거 막판 불거진 승적 논란과 경우·정념 스님의 후보 단일화 등을 거치며 현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종단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추스를지가 진우 스님의 두번째 임기 주요 과제가 됐다.
이번 선거는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 9년 만에 복수 후보가 맞붙은 경선이었다.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진우 스님이 단독 후보로 추대돼 투표 없이 당선됐다. 연임에 도전한 진우 스님에게는 이번 선거가 지난 4년의 종단 운영에 대해 처음으로 선거인단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는 자리였던 셈이다.
당초 선거에는 경우, 정념, 진우 스님 등 3명이 출마했다. 그러나 정념 스님이 선거를 열흘 앞두고 경우 스님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해 현직 연임이냐, 후보 단일화를 통한 교체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선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초반부터 금권·관권 선거 등을 둘러싼 의혹과 공방이 이어진 데 이어 막판에는 진우 스님이 1998년 받은 ‘특별구족계’를 둘러싼 승적 논란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우 스님 측과 조계종 입법 기구인 중앙종회 의장 사이의 난타전으로까지 번졌다.
진우스님은 백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백양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부장·기획실장·교육원장 등을 거쳐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당선자인 진우 스님은 4일 조계종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28일 취임해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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