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징계로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무효”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지역의 대학 축구부 감독 A씨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하자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지난 2023년 12월 축구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다. A씨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과 축구협회의 지도자 등록 관련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축구협회의 징계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1년 자격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축구협회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도자 등록까지 제한하는 축구협회 규정에 관해선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지만, 축구협회 규정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봤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지도자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축구협회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4일 여권에서는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의 정찰자산이나 군수 지원 등의 파병 카드가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히 우려스럽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론되는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이라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 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나.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시라”며 “만약 국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파병 가능성을 그 가벼운 입에 담은 것이라면 반드시 색출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전날 공지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체험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2일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풍물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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