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도 특사경은 설명했다.이번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
북한이 10일 사흘 연속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다만 지난 5~6월 때보다 교란 전파의 출력은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10일 황해남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 선박 수척과 민항기 수십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GPS 교란 공격은 기존 패턴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했다. 전파 교란 신호는 약 1500건이었고 항공기 500여대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GPS 교란 전파는 출력이 절반 이하이고 시간도 짧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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