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청와대 “이 대통령, 연임 않겠다 표명한 것”…국힘 “헌법상 제한? 꼼수개헌 절실하단 뜻”

성남이혼변호사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것을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요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임 개헌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첫 발언이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관련 논란을 두고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할 기회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연임 안 하겠다”는 분명한 발언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라며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그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면서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썼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이라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문구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하게 선언하라”며 “연임·중임 개헌은 없다는 한마디면 다 끝난다”고 밝혔다.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난민 신청을 거절해선 안된다고 봤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이집트인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 승소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A씨는 법무부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
A씨는 2013년부터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이집트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아랍의 봄’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이듬해 대통령에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2023년 3선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감됐던 A씨는 교도소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뒤로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보국의 감시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구금과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고문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그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시, 장소, 이름 등이 빠짐없이 특정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 측이 제출한 이집트 법원의 징역형 선고 판결문, 산탄 탄환 크기 금속 이물질이 박힌 A씨 신체 엑스레이 사진, A씨 어머니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A씨가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구금이 거짓 혐의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외에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도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제출한 징역 선고 판결문에 직인 날인 위치가 통일성이 없고, 여러 피고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판결문의 진위도 의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 측 주장을 근거 없이 허위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A씨 진술과 자료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판결문의 단순한 오기 등을 꼬투리 잡아 A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 가족이 받은 박해에 대해선 가족 진술 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객관적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탄핵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부정하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추상적 탄핵 사유로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난민법은 정부에 난민의 유리한 사정을 잘 확인해 난민 인정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짜 난민’으로 낙인을 찍고 문제 제기만 하니 난민 심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 실태를 지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반인”이라고 밝히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 이가 한성숙 국무총리실 관계자였다고 공개했다.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오늘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의원은 “어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 총리가) ‘관계 기관에 엄정한 확인을 지시하겠다’…”라고 답을 하려 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말을 끊고 “그러니까 확인을 지시한 거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어느 분이시냐. 어디 기자시냐”고 묻자 그는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질문을 했고, 제가 평소 기자 소속은 안 묻지만 질의내용과 공격성이 이상해서 어디 소속 기자인지 물었다”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기자인 척하다가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며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기자회견에서 했다.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 과장의 휴대전화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란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던 사진을 제시하며 “총리 지시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대정부질문 후 페이스북에 “윗선 지시 없이 총리실 과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다”며 “축소할 생각 말라. 한 총리는 총리실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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