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온전히센터’ ‘G켜줄게센터’로 바꾸려는 경기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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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4 01: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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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기구인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이름 후보군에서 ‘젠더폭력’이 빠지고 ‘온전히’ ‘지켜줄게’ 등이 들어가며 ‘피해자다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설치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새 명칭을 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명칭을 검토 중이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도내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 착취 등 젠더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과 심리·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24년 출범해 올해 사업비로 총 90억원이 배정됐다.
새 명칭 후보로는 ‘경기 온전히센터’와 ‘경기 G켜줄게센터’ ‘경기 ONE센터’가 올라와있다. 도에 따르면 ‘온전히센터’는 피해자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뜻이다. ‘G켜줄게센터’는 경기도 영문 첫 글자 G에 피해자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결합했다. ‘ONE센터’는 원스톱으로(한번에) 피해자를 통합 지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경기도는 이러한 명칭 변경을 두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최소화하고,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수동적 존재로 전제하는 ‘피해자다움’ 편견을 강화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온전히’와 ‘지켜줄게’ 표현은 성폭력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는 피해자다움 이미지를 비판 없이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며 “ONE센터는 기관 성격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후보군에 오른 명칭들은 소극적인 피해자다움을 드러내 부적절해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면 경기도 차원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 비전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관의 (이용)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젠더폭력 표현을 없앤 것으로 이해되지만, ‘온전히’나 ‘지켜줄게’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온전치 못한 상태’라는 시혜적 시선으로 수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다움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를 수동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젠더폭력에 맞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존 젠더폭력 피해 지원 기능을 축소하거나 다른 복지·가족 분야로 통폐합할 계획은 없다”며 “제기된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명칭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인지·브랜드 전문가를 위촉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정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끌고 있다. 새 명칭은 선정위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권김 소장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피해자 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김상욱 울산시장이 민선 9기 전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만족도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김 시장은 정당 지지도를 고려한 직무평가에서도 3위에 올라 울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8월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은 48.8%로 3위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르며 순위가 4계단 상승했다. 직무수행 만족도 1위는 55.8%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2위는 50.7%의 박완수 경남도지사였다. 김 시장은 48.4%로 공동 4위를 기록한 우상호 강원시장과 전재수 부산시장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김 시장은 소속 정당의 지지도와 비교한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시장의 8월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20.3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지역별 정당 지지율과 비교해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소속 정당의 지역 지지도보다 단체장 개인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의미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0.8점으로 1위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0.7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울산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또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울산 주민생활 만족도는 60.9%로, 전월보다 3.1%포인트 오르며 전국 7위에 올랐다. 특히 전국 공개 순위에서 충북(3.3%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울산시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7월28~31일과 8월28~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44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통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든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직무관련자·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은 다음달 2일 중수청 개청 직후 시행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동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1일부터 사전 접촉 및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강화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이들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중수청도 사적 접촉과 사건문의를 차단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행동강령에 명문화해 마련하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 강한 강제수사 권한을 갖는 만큼 사건문의나 사적 접촉을 통제할 필요성이 경찰보다 더 절실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중수청이 거대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문의와 접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과 별개로 중수청 수사관이 경찰이나 공소청 등 다른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의 비공식 문의를 받아 수사 기밀을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준비단은 “공무원이 수사상 기밀을 누설하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돼 있고, 이는 누설 상대방이 다른 형사사법 기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다. 기존 검찰이 담당해온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의 제기·유지는 같은 날 출범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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