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한 중수청장?…‘검찰 2중대화’ 쟁점 부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검 부장 출신 김지용 지명에일각서 “인적 청산 없다” 비판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지휘 논란김 “청문회서 소명” 즉답 피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내정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검사장 17명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낸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른 8·30 개각 인사 실패부터 부동산 등 민생 현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연임개헌·공소취소 문제까지 두루 언급될 공산이 크다. 그 결과는 다음주 추석 연휴 민심에 반영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집권 중반기를 맞을지, 국정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리라고 본다. 기자회견이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려는 건 작금의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8%로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5월까지 6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6·3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가파르게 떨어지더니 급기야 40%도 무너진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 국정 지지율이 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민심 이반 원인은 복합적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 등 이 대통령 신뢰 위기와 직결된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고, 최근에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논란이 더해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 등 구조적·복합적 정책 이슈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소취소·연임개헌 같은 문제는 이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 당장이라도 풀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연임개헌에 대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식의 주어를 생략한 어법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그걸 추진한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게 했다. 위기의 상당 부분은 이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해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으면 여권 내부에서부터 대통령 권위가 무너진다. 그게 레임덕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2일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말한 데서 보듯,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여권에서 그 징후가 보인다. 이 흐름을 지금 돌려세우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추세가 될 수 있다.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드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하며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연임개헌·공소취소 문제가 더는 재론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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