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사업자대출로 부동산 매매…용도 외 유용 11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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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3 23:2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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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이었다. 해당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에 달했다.
대출 실행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실행된 대출에서도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746건, 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7건(26억원) 순이었다.
건당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행권의 2억8000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3억7000만원, 저축은행은 2억7000만원, 보험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고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기업은행 9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기관별 건당 대출금액은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새마을금고가 5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점검에서는 사후 점검 생략과 자금 용도 확인 부실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위반기록 관리와 계속 거래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부터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마리 사자가 앞발을 내민 채 몸을 낮춰 웅크리고 앉았다. 사찰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던 석등이 68년 전 떠난 자리로 돌아간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는 보물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을 본래 자리인 경기 여주시 고달사 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인 10세기경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이 왕위에 있던 764년 처음 세워졌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번성했다고 한다.
높이 2.43m의 화강암 석등은 네모난 바닥돌 위에 아래받침돌을 대신한 두 마리 사자를 두고, 그 위로 구름무늬를 새긴 가운데받침돌과 연꽃무늬 윗받침돌, 불을 밝히는 화사석을 차례로 올렸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는데, 고달사지 석등은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의 독창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돼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석등은 고달사지에 넘어진 채로 발견된 뒤 마을 주민이 수습해 보관하다 1958년 서울 종로구 동원예식장 뒤뜰로 옮겨졌다. 이듬해 문교부 주선으로 경복궁 경회루 앞으로 옮겨졌고, 2003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석등은 지붕돌인 옥개석과 상륜부가 사라져 화사석까지만 남아 있었으나, 2000년 고달사지 발굴조사에서 옥개석이 발견돼 박물관에 있던 석등 위에 올려졌다. 현지에는 석등이 놓였던 기초시설만 남으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등의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전에 동의했다. 지난 4월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을 진행 중이다. 8월에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를 마쳤다.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현지에 관람로와 안내판 등을 설치한 뒤 석등을 옮길 예정이다. 이전 이후에는 여주시가 석등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 흐름과 맞물린다. 지난 7월에는 보물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의 원주 이전 계획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박물관이 소장한 경주 인왕동사지 동·서탑의 상층기단 면석 4매도 올해 복원 현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현지 이관은 문화유산의 맥락을 찾는 뜻깊은 일이지만, 동시에 박물관의 보호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주함을 의미한다”며 “관리이관 이후,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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