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특검 추천·합당 갈등…여권 내홍 ‘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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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9 08:2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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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이 대통령 “부적절” 질책 알려져정청래 “검증 실패로 누를 끼쳐”당내 반발에 혁신당 합당도 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일 “인사검증 실패”라며 사과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 내홍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정 대표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당·청 파열음과 여당 내 갈등으로 새 정부 출범 8개월 차에 집권세력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간접 사과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으로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여당 지도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을 맡았다.
정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는 등 친이재명(친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노출했다. 정 대표는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는 기로에 섰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10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당내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부 합당 반대파는 특검 추천과 합당 추진 문건 논란을 계기로 정 대표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한국니토옵티칼, 본사 닛토덴코와 ‘하나의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 한국 자회사의 생산부서가 일본 닛토덴코 정보재(편광필름) 사업부의 하위 부서로 직접 편입돼 있고, 독립된 회사로서 사업경영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문건이 나타났다.
3일 금속노조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닛토덴코 정보재 사업부문 조직도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의 핵심 생산 부서들이 일본 본사의 직접 지휘를 받는 하위 부서로 편제돼있다. 한국 법인 간부들도 본사 제조총괄본부 직제 아래 이름을 올렸다.
또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투자계획, 자산 취득, 자산의 처분이나 매각·폐각, 재무 및 회계처리, 부서통폐합, 인사조직관리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중요사항은 본사 닛토덴코 이사회와 정보재 사업부문 전략회의, 정보재 사업부문장 등이 결정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사결정 기준 중 계약 부문에서는 의사결정 결재자와 상관없이 ‘계약서의 기명날인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재사업부문장이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 자회사가 LG, 삼성, 애플 등에 납품하는 편광필름의 판매가격도 닛토덴코 정보재가 결정했다. 가격 결정은 닛토덴코 정보재사업부문 가격심의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정보재 사업부 영업부장이 가격 신청을 하면 제조기획부장 등의 승인을 거쳐 사업부장과 영업통괄부장이 정하는 식이었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과 같은 자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생산만 담당하는 생산 거점 또는 해외사업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이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거래처 관리도 일본 본사가 직접 했다. 닛토덴코는 정보재 사업부문의 주요 거래처인 LG디스플레이 관계자에게 7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을 구매하고 전달했는데, 그 비용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측에 청구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자료를 봤을 때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자회사의 관계는 단순히 기업 간 협력관계나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관계”라며 “일본 본사와 한국 자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하나의 사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은 사업 일부의 폐지에 불과하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인 송암당 혜승 대종사가 지난 7일 밤 입적했다. 91세, 법랍 71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는 “평생을 수행과 포교, 사회 실천에 바치신 혜승 대종사의 원적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8일 밝혔다.
1936년 충남 대덕에서 태어난 혜승 대종사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6세에 논산 개태사로 출가해 6년간 행자 생활을 한 후 1956년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판오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남양주 봉선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후 경기 의정부 원각사, 경기 양주 회암사, 조계종 제16교구본사인 경북 의성 고운사 등에서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 2008년 해인사에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1991년 의정부 불교포교원 정혜사를 건립해 지역 포교 등에 힘썼고, 양주 연화사를 창건한 후엔 2001년 자비를 들여 연화사 경내에 요양원을 열어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기도 했다.
장례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치러지며, 분향소는 고운사 화엄템플관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11일 오전 11시 고운사에서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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