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조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만나 “농축·재처리 및 핵잠 관련 실무협의 조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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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9 06: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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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하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및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미국이 지지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의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이날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협력을 두고 구체적인 진전을 조속히 만들 필요성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 및 재처리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라이트 장관은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향후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잠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해 실무협의에서 다소 경직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장관이 미국 국무부가 개최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 계기에 라이트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해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 등 무역 합의에 대한 불만 제기가 팩트시트 내에 원자력 협력까지 번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한국은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미국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조 장관은 이날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약식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전략투자 이행과 팩트시트의 비관세 장벽 관련 공약 이행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의 확고한 팩트시트 이행 의지와 신속한 입법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통상 담당 기관 간에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도 만나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노력을 설명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자신을 부당하게 연루시켰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왜 이렇게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증언을 조작하며 자신을 사건에 부당하게 끌어들였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간개발업자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했고 제가 그 현장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국민과 이 대통령께 사죄하고 즉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공소 취소”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검찰을 규탄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대국민 사과와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 대통령 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한 원내대표), “흔들림 없이 신속히 검찰개혁 완수”(천 원내수석)라며 검찰개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에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항소도 지난달 포기하는 등 일련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있다. 조작기소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정해진 결론에 맞춘 수사,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왜곡,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이 민주당 공언대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때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라고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기조와 다소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특검 추진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체육계가 러시아의 출전 금지 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3일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제재는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좌절과 증오만 키웠다”며 “정치 지도자의 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축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의 소년·소녀들이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과 FIFA의 공조로 클럽·국가대표를 막론하고 국제대회에서 배제됐다. 당시 폴란드, 스웨덴, 잉글랜드 등 다수 국가가 러시아와의 월드컵 플레이오프 출전을 거부하는 등 강한 반발이 있었고 FIFA 이사회 집행기구와 UEFA 집행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 FIFA는 같은 해 “축구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인도적 지원금 100만달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의 최근 발언으로 우크라이나 측 반발이 확산됐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에 의해 숨진 679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며 “전쟁을 끝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 해제를 거론하는 것은 1936년 올림픽을 떠올리게 하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에서 나치 독일 정권이 체제 선전을 위해 올림픽을 이용했던 일을 빗댄 것이다.
마트비이 비드니 우크라이나 체육부 장관도 “아이들이 살해되는 현실과 축구를 분리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러시아의 국기와 상징은 공정과 정의를 존중하는 곳에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축구협회(UAF)는 성명을 통해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의 복귀는 대회 안전과 무결성을 위협한다”며 현행 배제 방침 유지를 촉구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하원 ‘의회 축구 코커스’ 소속 도널드 베이컨 의원은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한 FIFA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인판티노 회장 발언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FIFA와 UEFA는 2023년 러시아 17세 이하(U-17) 대표팀의 일부 국제대회 참가를 중립 조건(국기·국가·대표팀 유니폼 미사용)으로 허용했다가 이후 회원국 반발로 유럽 대회 복귀는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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