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법원, “민간업자, 유동규가 준 업무상 비밀로 위례신도시 배당이익 취득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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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9 06: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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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법원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배당이익을 얻게끔 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경향신문이 3일 확보한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8쪽 분량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위례자산관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정보를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개발사업의 진행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3년 8월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민간업자들이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건넨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주요 조건이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공모절차에 그대로 반영됐고, 해당 공모지침과 거의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뒤 2013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2018년 1월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수익 일부 중 일부를 배당 이익으로 취득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판결문에 담겼다.
이처럼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이 공모해 공모 절차 전 사업자 지위를 따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한 개발사업 정보도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 여부, 방식, 일정, 민간업자 개발 사업 참여 여부,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내용들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알려질 경우 공모사업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자, 민간업자가 유착됐다는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은 정보는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되선 안될 필요성 높은 정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문에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짚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언론브리핑을 했음에도 성남도개공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사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비밀을 이용해 따낸 사업자 지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지위가 곧바로 배당이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 지위 선정과 사업 시행 뒤 실제 배당 이익을 얻기까지 제3자의 개입, 공사 과정 등으로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는 정보 이용행위 외의 다른 행위, 제3자인 성남도개공이나 성남시 등의 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 행위와 피고인들의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 지난 7일 발생한 산불의 큰 불씨가 약 12시간 만에 잡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전 9시52분쯤 양남면 신대리 야산의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불은 전날 오후 9시32분쯤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이날 헬기 11대와 차량 64대, 인력 23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산불영향구역은 4.27㏊로 추산됐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화지점과 경주 월성원전 국가산업단지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7~8㎞에 불과해 확산 가능성을 살피며 긴장하기도 했다. 당국은 잔불을 모두 끈 후 정확한 피해 면적과 발화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의 경우 산불대응 1단계가 유지된 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진화율은 60% 선에 머물러 있다.
경주시는 한때 문무대왕면·양남면 주민 106명이 마을회관 등 10곳에 대피했지만 일부는 귀가하면서, 현재 45명만 몸을 피한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토목 엔지니어인 정허후이는 지난달 둥난대 토목공학과에서 박사 학위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박사 과정과 달리 논문 발표는 없었다.
정씨는 대신 심사장에서 자신이 개발한 파일런에 대해 설명했다. 파일런은 송전탑이나 교각에 사용되는 철골 구조물이다. 그가 개발한 파일런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사장교(케이블로 지지되는 교량)인 창타이 창장(長江·양쯔강) 대교 건설에 실제 적용됐다.
중국 대학에는 정씨처럼 논문 대신 현장에 사용되는 신제품이나 신기술로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이 있으며 이를 ‘실천성과(실무) 박사’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18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공학 과정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최근 온라인판에서 정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중국에서 최소 11명이 실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실무 박사 제도는 중국 정부가 2010년부터 엘리트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교육 개혁 과정에서 도입됐다. 주요 명문대와 기업이 협력해 2022년부터 실무 박사 제도를 염두에 둔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개설했으며, 2025년 1월부터 ‘논문 없는 박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이 통과됐다.
주슈메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인사교육사 부사장(부국장)은 “실무 박사 제도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신흥 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박사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공학 분야에서 기존의 학위 심사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중국 정부와 대학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궈퉁 둥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네이처에 “학생들이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술적 병목 현상이 있는 산업 분야에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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