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중국, 올해도 1호 문건은 ‘농업·농촌·농민’…드론·로봇 활용 첫 언급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중국 당정이 23년 연속 ‘1호 문건’으로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내놓았다. 문건은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농촌 교육 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화외 국무원은 전날 1호 문건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를 확고히 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의견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에 공개된 첫 번째 1호 문건이라고 소개했다.
1호 문건은 중국 당정이 해마다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첫 공식 문서이다. 중국 당정은 2004년부터 1호 문건에서 농업·농촌·농민 관련 정책을 담아 국가가 식량안보와 농업·농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문건은 농업 생산성 제고, 상시적 정밀 지원 농민소득 증대, 살기 좋은 농선, 제도·체제 혁신 강화, 당의 지도력 강화 등 6개 분야 2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올해 문건은 농업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며 연간 곡물생산량 목표를 1조4000억kg으로 명시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한 가운데 2024년 달성한 생산량을 유지해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해마다 1만t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지만 대부분 사료용이며 1인당 연간 곡물 보유량은 500kg에 달해 식량자급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다.
문건은 특히 과학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드론, 사물인터넷, 로봇의 응용 시나리오를 확대하고 농업 바이오 핵심 기술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호 문건에 로봇과 드론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문건은 농촌 사회의 범죄 척결과 부패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문건은 “‘마을 폭력배’와 가족·친족 기반 조직범죄 세력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며 농촌 내 성매매, 도박, 마약, 여성·아동·장애인 권익 침해, 인터넷·통신 사기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문건은 농촌의 학령기 아동 감소를 언급하며 도농 교육격차를 줄이고 농촌에 질 좋은 교육과 지역 통합 교·보육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농촌에서 무분별한 유치원과 학교 통폐합을 막고 소규모 학교를 잘 보존·지원하며,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0~3세 아동들이 지역에서 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아울러 도농 학교 결연과 온라인 강의 교육 등 격차를 줄일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교육발전통계에 따르면 2018~2024년 전국 초등학교 소규모학교 수는 10만1400개에서 5만2200개로 감소했으며 대부분 농촌 학교가 통폐합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도시화율은 67.89%이며 농촌 거주 인구는 전년도보다 1369만명 감소한 4억5109만명이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5일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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