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단독]법원, “민간업자, 유동규가 준 업무상 비밀로 위례신도시 배당이익 취득 의심”

부산홈페이지제작 법원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배당이익을 얻게끔 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경향신문이 3일 확보한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8쪽 분량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위례자산관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정보를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개발사업의 진행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3년 8월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민간업자들이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건넨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주요 조건이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공모절차에 그대로 반영됐고, 해당 공모지침과 거의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뒤 2013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2018년 1월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수익 일부 중 일부를 배당 이익으로 취득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판결문에 담겼다.
이처럼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이 공모해 공모 절차 전 사업자 지위를 따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한 개발사업 정보도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 여부, 방식, 일정, 민간업자 개발 사업 참여 여부,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내용들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알려질 경우 공모사업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자, 민간업자가 유착됐다는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은 정보는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되선 안될 필요성 높은 정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문에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짚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언론브리핑을 했음에도 성남도개공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사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비밀을 이용해 따낸 사업자 지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지위가 곧바로 배당이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 지위 선정과 사업 시행 뒤 실제 배당 이익을 얻기까지 제3자의 개입, 공사 과정 등으로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는 정보 이용행위 외의 다른 행위, 제3자인 성남도개공이나 성남시 등의 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 행위와 피고인들의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호무역주의 속 완성차 생산 거점 변화
보고서는 “종착점이 불투명한 상황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고도의 국제 협업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 업계의 생산 거점·물류 네트워크·판매 전략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 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새 국제 통상 질서로 떠오르면서 이를 우회하려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BYD(비야디)는 관세를 피해 태국, 헝가리, 튀르키예 등 현지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섰다. 미국 포드가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손을 잡는 등 미·중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도 펼쳐진다.
자동차는 어느덧 국가 간 통상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자리 잡았다. 공장 일자리를 늘리고 제조업 경쟁력 부흥을 꾀하려는 각국 정부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자율주행, 돌발상황 대처 능한 E2E ‘주목’
지난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슈퍼 크루즈’와 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도입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현재 룰베이스 기반의 웨이모 진영과 E2E(End-to--End) 기반의 테슬라 진영이 대립 중이다. 전자가 사전에 구축한 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안전과 책임에 방점을 찍는다면, 후자는 인간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운전하듯 주행하는 시스템이어서 돌발 상황 대응이 강점이다.
보고서는 올해 자율주행 기술의 대안이 E2E로 수렴하는 가운데 연합형과 폐쇄형 전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진영 모두 자율주행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엣지 케이스(돌발 상황) 대응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E2E 방식이 우세해지리란 분석이다. 일찌감치 E2E 방식을 채택한 데다 주행 데이터 보유량 측면에서 앞서 있는 테슬라에 유리한 판이 짜인다는 뜻이다. 이를 따라잡기 위해 엔비디아 중심의 자율주행 연합 생태계가 똘똘 뭉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판매량 기준 3년 연속 글로벌 ‘톱3’에 안착한 현대차그룹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진영에 합류해 테슬라와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바이두 등 중국업체들과 겨룬다는 구상이다.
피할 수 없는 피지컬 AI,어떻게 쓸 것인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은 자동차 산업에도 불어닥쳤다. 보고서는 “올해는 음성 비서 형태로 생성형 AI의 차량 탑재가 본격 확대될 것”이라며 “탑승자 인터페이스의 일부 무게 중심이 시각 중심에서 음성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완전자율주행 시대 도래와 함께 차량 디스플레이가 시각 중심으로 회귀할 여지도 있다.
피지컬 AI로 진화한 AI 기술은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등장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결정판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생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이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예고했다.
경쟁업체인 테슬라와 BMW가 이미 옵티머스, 피규어02를 실제 제조 공정에 투입했고,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24시간 일하는 ‘다크 팩토리’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상태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존 제조인력 대체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인간 노동자의 반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큰 숙제를 받아들었다.
전기차 배터리는 ‘가성비’ LFP가 대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에도 증가하겠지만 국가별 정책 불확실성 확대, 일부 지역의 신규 수요 둔화 등으로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파워트레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배터리는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채택 비중이 더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다. 삼원계(리튬·코발트·망간) 기반의 국내 배터리업계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놓인 셈이다.
최근 SNE리서치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조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3사의 합산 점유율은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이들 3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등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SNE리서치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보급 대수가 지난해 2만3000대에서 2030년 69만대, 2035년 679만대로 불어나 2040년에는 약 53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는 “전 고체 배터리의 양산 탑재 등 기술적 도약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수입차 러시…안방을 사수하라
국내 완성차업계로선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할수록 내수 시장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렉서스, 볼보 등 전통강자는 물론이고 테슬라와 BYD 등 전기차를 앞세운 신흥 강자들의 공세도 연초부터 매섭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새해 첫 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2만96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6% 증가했다.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등 중견 3사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몰려오는 수입차, 안방 터줏대감 현대차·기아에 맞서 내수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해외 시장까지 뚫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BYD는 오는 11일부터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의 정식 판매를 개시한다. 돌핀은 전 세계에서 100만대가량이 팔린 도심 주행용 전기차로, 첫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거나 출퇴근 중심의 이동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 공략이 목표라고 BYD코리아는 전했다. 가격은 보조금 적용 전 기준 돌핀 2450만원, 돌핀 액티브 2920만원으로 책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미국을 방문해 국제 문제 싱크탱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문 전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퇴임 후 처음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문 전 대통령은 오는 3월5일부터 미국 LA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문 전 대통령이 해외를 찾는 건 2022년 5월 퇴임하고 처음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 초청으로 성사됐다. 랜드연구소는 국제관계와 경제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싱크탱크이며, 환태평양 지역 시민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설립된 비영리재단인 태평양세기연구소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랜드연구소에서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국제질서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해 좌담회를 진행하고 기조연설을 한다. 태평양세기연구소 주관 만찬에 참석해 주빈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집필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영문판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출간된다고 윤 의원실은 밝혔다. 윤 의원실은 “영문판은 미국의 대학교,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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