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환율 후유증…외환보유액 2개월째 감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당국이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환율 방어’를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국민연금에 달러를 빌려주는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6년 1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259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1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4046억달러)으로 줄었다가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2개월 연속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외환당국이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외환보유액 감소는 주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 된다.
자산별로 예치금이 233억2000만달러로 85억5000만달러 줄었다.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75억2000만달러로 63억9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4281억달러) 세계 9위다. 중국이 3조3579억달러로 1위고 일본(1조3698억달러), 스위스(1조751억달러), 러시아(7549억달러), 인도(6877억달러), 대만(6026억달러), 독일(5661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01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 일부가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현재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김 관장도 오래 전 해당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12명이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43억4000만원 상당의 약 49평 아파트와 경기 과천시에 11억원대 약 120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32억2500만원 상당의 약 35평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주택·상가 복합건물, 부산의 단독주택 등을 갖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도 서울 성동구에 36억원대 약 35평 아파트 일부 지분과 서초구 반포동에 8억원대 약 40평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된 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5월10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법안 제출을 명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MOU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같은데,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기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달 안에 정부 상대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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