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책 ‘자본론’ 소지했다는 이유로 3년 옥살이···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용인촉법소년변호사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대학 시절 가입했던 스터디(공부 모임)도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짓눌러왔던 굴레를 벗어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그들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정씨가 받는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의 재심 인용 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법원이 증인으로 인용해 정씨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사건이 아닌 재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13년 만에 부활한 MBC 대학가요제 무대에 가수 고 신해철의 자녀가 올라 감동을 안겼다.
지난 26일 방송된 <2025 MBC 대학가요제-청춘을 켜다>에서 신하연(19)·신동원(17) 남매는 밴드 루시와 함께 밴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열창했다. 무한궤도의 보컬과 기타리스트였던 신해철은 이 노래로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거머쥐며 데뷔했다.
아버지의 노래를 마친 뒤, 하연씨는 “미국에서 대학생이 됐고 또 성인이 된 참”이라며 “직후에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무대에 서게 되어 뜻깊고 영광”이라고 했다.
하연씨는 “기억 속의 아빠 팬들은 우는 모습으로 많이 남아 있다. 오늘 무대를 웃으면서 즐겨주셨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다”고 했다. “이제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그가 끝으로 덧붙였다.
“긴장돼서 손과 다리가 떨렸다”는 동원군은 “아버지가 무대를 지켜보셨다면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살려야지’ 꾸중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벌써 아버지 기일이 10번이 넘게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해주시고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팬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무대 영상에는 고 신해철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그리운 해철이 형···, 그의 음악과 논리적인 독설이 그리운 시기” “내 빛나는 청춘시절 함께했던 신해철님 감사했고 그립습니다” 등이다. 남매에게 “잘 커 줘서 고맙다”는 응원을 전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이 무대에 앞서 AI로 복원된 고 신해철의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인의 지적 재산권 관리사인 넥스트유나이티드가 개발한 이 음성은 “저는 대학 밴드로 여러분과 같이 이 대학가요제 무대에서 데뷔한 가수 신해철”이라며 “여러분도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음악으로 세상과 마주하길 바란다. 저도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니 꽤 즐겁다”고 말했다.
1988년 데뷔한 신해철은 밴드 무한궤도와 솔로 활동을 거쳐 록밴드 넥스트(N.EX.T)의 리더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민물장어의 꿈’ 등 히트곡을 남겼다. 평소 적극적인 사회적 발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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