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연령 확인”…EU, ‘미성년자 접속’ 방치한 성인물 플랫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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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 접속을 사실상 방치해온 성인물 유통 플랫폼 4곳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유럽 각국은 온라인 공간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포르노허브, 스트립챗, XNXX, X비디오스 등 성인물 유통 플랫폼 4곳의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들 플랫폼이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SA는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법률로, EU 내 월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이 넘는 대형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악의 경우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성인물 플랫폼들이 시행 중인 연령 확인 절차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DSA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회 관계자는 오늘날 성인물 플랫폼에서 ‘18세 이상’이냐는 질문에 ‘맞다’는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어떠한 추가 검증 절차 없이 4개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평가 수행’의 이행도 DSA 위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평가란 거짓 정보, 복수 음란물 등 플랫폼 내 위험 요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독립적 감사기관이 권고한 완화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EU 회원국과 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소규모 성인물 유통 플랫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각국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헤나 비르쿠넨 수석 부위원장은 이날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 다수 EU 회원국들은 성인물 유통 플랫폼들을 DSA에 따라 처벌하는 데서 나아가 SNS 접근 연령 제한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영방송 TF1에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포르노허브와 스트립챗의 소유주인 테크니어스와 XNXX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X비디오스는 “조사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