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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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13 13:54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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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당선 직후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통화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됐다.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유럽 대륙에서의 ‘평화’라는 목표를 논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관한 논의를 위해 조만간 후속 대화를 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주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토지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WP는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취임 후 24시간 내 전쟁을 끝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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