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여적]‘위성정당 꼼수’의 후유증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020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지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에 총선 열세를 예상한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는 정당 득표율에 맞춰 의석수를 배분하고, 모자란 만큼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에 ‘비례대표 0석’의 결과로 돌아올 것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
2024년 4·10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두 정당이 전체 의석의 약 94%(283석)를 독식했다. 두 거대 정당의 반복된 야합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을 누더기로 만든 결과가 지난 두 차례의 총선이다.
‘위성정당 출신 비례대표 재선’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거대 정당들의 야합과 편법의 수혜자다. 그런 용 내정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장관 내정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에게 의석을 승계해야 하나 “의원직을 사퇴하면 의석이 기본소득당에 승계되지 않아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며 용 후보자가 겸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꿀수저” “헌정사의 참사”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장관직과 의원직 중 선택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탁란(託卵·다른 개체 둥지에 알을 낳아 키우는 번식)을 하고도 이제 와서 ‘자가 양육’의 비애를 말하는 용 내정자나, 편법을 동원해 정당정치를 훼손한 책임이 큰데도 남 일 말하듯 용 내정자를 비난하는 여야 모두 온당치 못하다. 위성정당 사태를 “정치적 반칙”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해놓고 그 반칙의 수혜자를 장관으로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
차제에 용 내정자는 그간 누려온 특권을 반성하고, 여야는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품격을 되찾는 길이다. 차별과 특권을 막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성평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 의장으로 주재할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이 계기에 프랑스 국빈방문을 제안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저녁 현지 도착 후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이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8일 첫 일정인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과 양국 기업 20여개가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8일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을 함께 한다.
다음날인 9일에는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 후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 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올해가 양국 수교 14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순방이 새로운 140년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UV랜드는 오는 5일 태안UV랜드에서 군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첨단항공모빌리티 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태안UV랜드의 모든 시설은 무료로 개방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를 비롯한 군민들이 미래 하늘교통과 드론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창의적 상상력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첨단 항공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비행을 체험하는 UAM 시뮬레이터, 실제 드론 조종법을 배우고 가족사진을 촬영하는 드론 촬영 체험, 모션 컨트롤러를 활용한 네오 모션체험, 비행 원리를 익힐 수 있는 리얼플라이트·MSFS 시뮬레이터 등이다.
대강당에서는 팝드론과 e-드론 레이싱, 완구 축구드론을 활용한 배틀게이트 등 익스트림 드론 레포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야외 교육장에서는 자녀와 함께 방문한 가족들을 위한 글라이더와 연날리기 자유 체험도 마련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접수하면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굿즈 뽑기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태안UV랜드는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해 11만5703㎡(약 3만5000평) 부지에 연면적 1523㎡ 규모로 조성된 무인조종 종합시설이다. 400m 길이의 활주로와 무인조종멀티센터, 야외 교육장 4면, 헬리패드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한서대와 파블로항공 컨소시엄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 국가자격증 1~3종 교육과정과 기업 대상 드론·항공 실증 연구 지원, 매월 1회 태안군민 주말 비행의 날 등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드론 국가자격증 교육과정은 태안군민에게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UV랜드(041-675-83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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