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사망 확인까지 최대 2개월’ 노린 대출·보험금 수령···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불법 금융거래 차단

조정이혼 앞으로는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사망 신고 후 금융권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해 온 사망자 명의의 대출이나 보험금 수령 등 불법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던 시간이 하루로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그동안 월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 등으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면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 거래가 빈번했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 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 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 신고 정보가 공유돼 금융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 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 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망자 명의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사망신고 전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금융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18세 이하(U-18)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정윤진 감독(덕수고·사진)이 ‘악몽의 땅’ 대만에서 13년 만의 설욕에 도전한다.
정 감독은 2013년 대만에서 열린 U-18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대표팀을 맡아 2라운드에서 일본에 0-10으로 패하며 대회를 5위로 마감했다. 이후 한 번도 대만 땅을 밟은 적이 없는 정 감독은 13년 만에 새로운 세대의 U-18 대표팀을 이끌고 결전의 땅으로 왔다.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대표팀 숙소에서 만난 정 감독은 “당시 경기가 끝나고 밥도 먹지 못한 채 숙소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후 대만은 다시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래도 힘든 기억을 딛고 대표팀 감독직에 지원한 건 고교 야구 현장에서 오래도록 아마추어 선수들을 봐온 입장에서 느낀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이다. 덕수고에서 32년째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는 정 감독은 “한국 아마추어 야구가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현장에 계시는 아마추어 감독님들을 대표해서 왔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목표는 무조건 우승”이라고 했다.
대표팀이 치르는 이번 대회 첫 경기는 7일 대만을 상대로 한 조별리그 1차전인데 이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 태국과 B조에 속했고 일본은 A조다. 조별 상위 2개 팀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하고 조별리그 상대 팀과의 전적은 슈퍼라운드에서도 유지된다. 즉 대만에 첫 경기를 지면 한국은 1패를 안은 채 A조 1·2위와 슈퍼라운드를 치러야 한다. 정 감독은 “대만과의 1차전이 사실상 결승전이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혹시 지면 다음은 없다는 생각으로 총력전을 치르려고 한다”며 “일본전은 나중에 생각하겠다. 지금 코치진의 시선은 온통 대만으로 향해 있다”고 했다.
정 감독은 선수들에게 “늑대의 소굴에 사냥하러 온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우리는 사냥꾼이라고 했다. 한눈을 파는 순간 잡아먹힌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그대로 경기에 보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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