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상대가 없다···65세 이상 가구 40%가 독거노인

65세 이상 고령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이고, 혼자사는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 상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가구는 생활비를 정부나 사회단체 등 복지체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에 비해 높았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고령자 가구 565만5000가구 중 혼자사는 가구는 213만8000가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6만5000가구 늘었다. 혼자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계속 늘어나 지난해 37.8%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69.0%)이 남성(31.0%)보다 2배 이상 많았다.혼자사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자보다 복지체계 의존 정도가 높았다.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전체 고령자에서는 68.7%인 반면, 혼자사는 고령자에서는 49.4%로 절반에 못 미쳤다. 대신 ‘정부 및 사회단체를 통해 마련한다’는 응답은 전체 고령자에서는 15.4...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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