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윤석열 비화폰 기록’ 확보 중···내란 실체 낱낱이 드러날까

경찰에 이어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절차를 시작했다.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이 더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경호처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불법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추출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렌식 작업은 경호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가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내란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오는 28일로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문제는 재정 투입이 아니라 버스 업체가 보유한 막대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27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하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상은 버스사업자이며, 그동안 서울시민들이 낸 혈세로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버스노조는 시민혈세인 재정지원금으로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해결하도록 역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해 버스업체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노조는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버스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심지어 이윤까지 보쟁해주는 기형적 준공영제도”라며 “이로 인해 코로...
유럽 재무장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1500억유로(약 234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이 유럽연합(EU)에서 최종 승인됐다.EU 유럽 담당 장관들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유럽공동행동)로 명명된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관한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규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9일 발효된다.세이프는 지난 3월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유럽 재무장 계획’의 핵심 정책이다. EU 회원국이 규정 발효 이후 6개월 이내에 공동구매 초기 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구매 등에 쓰인다.공동구매 계약 시엔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제3국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EFTA 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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