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4명 물갈이’ 김문수 경사노위, 2심서 “심사 없이 해고 위법” 패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A씨는 2022년 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돼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사노위 의제조사와 분석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 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4일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진입로 확보 작업을 오전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광식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14일 오전 11시 10분께 현장 브리핑을 통해 “금일 상황판단 회의에서 작업계획을 논의했고, 소형 포크레인을 활용해 오전 중 진입로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 과장은 “붕괴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면서 현장 상황판단을 거쳐 구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상 변화와 사고현장에 있는 각종 자재들, 지반침하와 균열 등 복합적 위험요인이 있다. 주변 요인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구조대원 진입 장소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이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8명 중 2명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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