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소말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소말리는 편의점 직원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사실은 소말리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소말리에 대해 출국정지 조처했다.소말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적인 춤을 추는 등 모욕적인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소말리의 행동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녀상은 모욕·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고, 파손으로 보기 어...
제주 해상에서 8일 침몰한 ‘135금성호’의 사고 원인 등과 관련해 해당 어선의 조업 방식인 ‘선망 어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대형선망수협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선망’은 확인된 어군을 포위한 뒤 퇴로를 차단해 어획물을 잡는 어망을 말한다. 이 어업 방식은 129t급 본선과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조업을 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선원 수는 본선 27명과 등선 16명, 운반선 30명 등 73명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어군탐지기가 장착된 본선과 등선이 해상을 이동하다가 어군을 발견하게 되면, 등선 가운데 한 척이 어군의 가장자리에 불을 밝힌 뒤 그물망을 던지게 된다. 이때 본선은 어군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방식으로 어획물이 어망 안에 갇히도록 조인다.운반선들은 교대로 그물에 갇힌 어획물을 퍼 올려 창고에 보관한 뒤 위판장까지 운반하게 되는 것이다. 연근해어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형선망 어선은 국내...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