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모터보트 전복·익사 등 사고 잇따라…해경,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 운영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전국에서 모터보트 전복과 물놀이 익사 등 해양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오는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다중이용·레저 선박과 어선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사고 위험 해역에는 함정과 구조 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한편, 구명조끼 미착용,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근 전국 해상에서는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7시 17분쯤 인천 영종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9명이 탄 1.6t급 모터보트가 파도에 뒤집혔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어선이 전복된 보트에 타고 있던 탑승자 9명을 모두 구조했으나, 40대와 60대 남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에 숨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탑승자들이 레저 활동을 위해 출항했다가 파도에 전복·침수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9분쯤에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금대게공원 앞 해안에서 50대 남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해경은 이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영을 하다 너울성 파도에 밀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전 10시 21분쯤 충남 당진시 마섬포구 인근 해상에서도 모터보트가 침몰해 6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해경이 8분 만에 전원 구조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박 탑승이나 해양 레저 활동 시에는 출항 전 기상·해상 상태와 안전 장비를 반드시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며 “바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선거 입후보자 등의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들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표현을 하면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는 혐오표현에 대응할 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이 대상이다.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직자 혐오표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혐오표현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공무원에게 직위나 업무와 관련한 혐오표현 금지의무를 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선거법에 정당·후보자에게도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하지 않을 의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기보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 확산 정도, 차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행위자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해 해악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발제를 맡는 조혜인 변호사는 “정치인·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이 일반 시민의 표현과 달리 발화자의 지위와 영향력, 표현의 파급력 때문에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모든 혐오표현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기보다 표현의 해악성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혐오표현 문제도 주요 사례로 다뤄진다. 고등학교 야구 경기에서 일어난 5·18 조롱 표현과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 재조명’ 토론회 사례 등을 통해 역사 왜곡과 특정 지역·집단에 대한 비하·차별이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핀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토론회를 통해 정치인·공직자의 5·18 왜곡·폄훼·혐오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카페에 개인컵을 가져가면 300원의 지역화폐를 적립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에코슐랭(텀블러 환영 카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에코슐랭은 지역 내 참여 카페에서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300원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청주시는 카페에서 개인컵을 사용한 뒤 영수증을 청주페이 앱 내 ‘새로고침’ 메뉴에 인증하면 300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민들이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카페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참여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코슐랭 등록 카페를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시민이 에코슐랭 카페에서 개인컵을 사용한 뒤 새로고침에서 영수증을 인증하면 300원을 청주페이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현재 에코슐랭 사업에는 지역 소규모 카페 27곳이 참여했다. 청주시는 향후 에코슐랭 참여 카페를 네이버 지도 ‘에코슐랭 인증카페’로 등록해 시민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에코슐랭은 카페의 친환경 실천 수준에 따라 1~3스타로 구분하는 3단계 인증방식으로 운영된다. 1스타는 개인컵 사용 인증과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등 기본 친환경 실천에 참여하는 카페다. 2스타는 다회용기를 가져온 고객에게 할인이나 물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곳에 부여한다. 3스타는 일회용컵과 빨대 등 제공 물품을 비플라스틱 대체제품이나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등 ‘플라스틱 제로’를 실천하는 카페가 대상이다.
청주시는 인증 등급에 따라 기념품 등도 지원한다. 1스타 카페에는 인증마크와 병뚜껑을 재활용한 키링을, 2스타에는 나무로 제작한 인증패를 추가로 제공하고, 3스타에는 나무로 제작한 현판까지 설치해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 카페 50곳 이상 등록을 목표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이용 실적 등을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원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에코슐랭이 친환경 카페의 상징이 되고, 카페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라며 “텀블러를 들고 카페를 찾는 작은 실천이 일회용품을 줄이는 친환경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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