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 대통령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하겠다…권력분산 개헌 필요”

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페이스메이커란)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자이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수년간 쌓여온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적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 구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 현재의 예측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 이슈로는 개헌과 사법·군 개혁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일 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의원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일중우호의원연맹(연맹)은 이달 중 중견급과 젊은 의원 위주의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소속 모리야마 히로시 전 연맹 간사장은 국회에서 자신은 방문에 참여하지 않으며, 중국 측과 구체적 방문 일정과 면담 대상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일본의 움직임에 호응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레브리핑에서 연맹의 방문 관련 질의에 “일본의 일부 식견 있는 인사들은 현재 중·일 관계를 깊이 우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중·일 간 4대 정치 문건을 준수하고 대중우호를 관철하고 중일관계를 소중히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교류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일 간 4대 정치 문건은 1927년 중·일 수교 과정에서 맺은 일련의 협약 문건으로,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맹의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냉각된 중·일 관계에서 의원외교가 다시 가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73년 설립된 연맹은 일본 정계의 대중 의원 외교를 맡아왔다. 정부 간 갈등이 커질 때면 일본은 연맹이 중심이 된 의원 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중도개혁연합의 이사 신이치 중의원, 하시모토 가쿠 자민당 중의원, 고니시 히로유키 입헌민주당 참의원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의 초청으로 지난달 24~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사카의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재계 인사 방문단이 오는 10월 상하이 수입박람회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 측 움직임의 배경에는 중국의 보복 조치인 희토류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감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3월은 88%, 4월은 82% 줄어들었으며, 전기차 모터 생산 등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은 올해 들어 수출량이 전무했다.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겪었던 일본은 10년 넘게 희토류 대안 공급망을 확보하고 비축 전략을 시행해 왔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규제 이후 6개월가량 버틸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현재 일본의 비축 물량은 최대 1년 수준이며, 중국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면 내년에 재고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주재 일본 기업의 일본인 직원 2명이 현재 희토류 밀수 혐의로 중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하지 않고 손뼉을 맞부딪치는 ‘원거리 참배’를 한 것도 재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관계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진다.
일본 측은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중·일관계 개선의 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번 APE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와 대비되는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를 내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운 조치라도 일본과의 계속된 무역 분쟁은 중국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방중이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의 중도개혁연합이 주축이 된 의원단 방문도 성과 없이 끝났다. 당시 면담이 예정돼 있던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만찬회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루캉 대외연락부 부부장이 의원들과 만나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인식과 발언이 변하지 않으면 대일정책도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내부에서는 일본과의 교류에 여전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7~8월 중국 여러 대학들이 소속 학자들의 일본 대학과의 학술교류나 일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석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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