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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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13 18:52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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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과 함께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공모전은 다음달 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함께해요! APEC 2025 KOREA’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3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슬로건은 정상회가 경주에서 열리게 된 의미와 효과를 잘 나타내고 간결하면서 호소력이 있는 문구(국·영문 혼용 30자 이내)면 된다.APEC 준비지원단은 독창성·상징성·효과성·적합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과 우수·장려상 등 총 11명에게 상금과 상장을 준다.최종 채택된 문구는 APEC 엠블럼과 함께 경북도·경주시 APEC 정상회의 주요 홍보 매체에 활용될 예정이다.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간직한 경주에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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