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전중환의 진화의 창]왜 나락으로 보내는가

조정이혼 나락으로 떨어지는 유명인이 늘고 있다. 이름난 인물이나 기업이 논란이 될 만한 언행을 했을 때, 대중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댓글 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에 대한 지지를 전면 철회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다. ‘캔슬 컬처’(cancel culture) 혹은 ‘등돌림 문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증조부가 친일파였음을 모르고 집안을 자랑한 배우 하영과 자기를 돕다가 실수한 사회복무요원을 유튜브 채널에서 저격한 유튜버 박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문제는, 조리돌림이 과하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불쾌한 언행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유명인의 SNS에 몰려가 악성 댓글을 달고, 과거 행적을 파묘하고, 업계에서 영영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심지어 박위에게 지금의 아내 송지은을 소개해준 개그맨 김기리의 SNS에도 조롱과 비난이 폭주할 정도다. 왜 사람들은 도덕규범을 거스르는 언행을 한 유명인에게 좌표를 찍어서 집단적인 린치와 처벌을 가하는가?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저서 <모두 다 …을 앎을 모두 다 알 때>(국내 미번역)에서 도덕규범이 유지되는 방식은 법률과 매우 다름을 지적한다. 법을 어기면 경찰에 체포돼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킨다. 반면에, 벌거벗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안 된다거나, 뚱뚱한 사람을 앞에서 돼지라고 놀리면 안 된다는 등의 규범을 모두가 지키고 있는지 국가가 24시간 폐쇄회로(CC)TV로 전 국민을 일일이 감시하지는 않는다.
어떤 규범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다. 모두 다 그 규범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 규범을 안다는 것을 모두 다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빨간 불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규범을 나 혼자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모든 사람도 그 규범을 알고 있음을 모두 다 알고 있을 때에만, 혼잡한 교차로에서 안심하고 빨간 불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즉, 규범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공개돼 있을 때만 규범으로 온전히 기능한다. 이는 곧 누군가 규범을 ‘공공연하게’ 위반한다면, 그 규범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쉽다는 뜻이다. 빨간 불에 질주하는 운전자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 만약 그 광경을 본 다수의 운전자들이 “빨간 불에 질주해도 괜찮나 보네!”라고 생각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 공중파 방송에서 친일파 조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하영은 일제강점기의 친일이 끔찍한 반민족 부역 행위라는 대중적 믿음을 짓밟은 셈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모두 보고 있음을 모두가 아는 앞에서 규범을 어긴 위반자를 공동체가 처벌해야 규범을 세울 수 있다. 단, 그냥 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모두가 처벌을 보는 앞에서, 그리고 모두 처벌을 보고 있음을 모두가 아는 앞에서 위반자를 처벌해야 비로소 규범을 세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예컨대 빨간 불에 질주한 운전자가 처벌받는 모습을 나는 보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도 보았는지 내가 알 수 없다면, 나는 여전히 교차로를 지날 때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을까봐 불안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형사처벌은 공개된 장소에서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곤장틀, 주릿대, 십자가, 화형대, 단두대 등 눈에 확 띄는 도구를 써서 행해져온 까닭을 이로부터 알 수 있다.
전근대 사회의 공개 처형은 끝없이 열린 21세기의 사이버 공간에서 못마땅한 언행을 한 유명인을 ‘나락 보내기’에 해당한다. 군중 가운데 나서서 유명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정의의 사도라는 칭찬을 받는다. 돌팔매를 말리는 사람은 공동체를 해친다는 욕을 먹으며 평판이 떨어진다. 처벌과 칭찬이 ‘공개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증폭된다. 즉, 유명인의 SNS에 달린 비난 댓글 가운데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은, 혹은 과거의 흠결을 새로 찾아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계속 리트윗되고 공유돼 수많은 사용자에게 전파된다. 부적절하게 행동한 유명인이 처벌받고 있음을 모든 이가 알아야, 그리고 모두 그 응징을 알고 있음을 모두 다 알아야 규범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도덕규범은 위반자를 ‘공개적으로’ 처벌할 때만 유지되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살벌하고 비정한 ‘나락 보내기’가 벌어진다. 저지른 잘못의 무게보다 훨씬 더 심한 응징은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표적이 된 유명인에게 돌을 던질 때 얻는 뿌듯한 정의감은 자연선택에 의해 우리의 마음 속에 진화한 감정일 뿐, 객관적 진실을 꼭 반영하지는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전 5개 공기업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분할 취지였던 경쟁과 민영화는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발전 산업의 중심축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기계적 통합 수준을 넘는 조직 개편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거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3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사를 ‘한국발전’(가칭)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한전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할한 지 25년 만에 다시 합쳐치는 셈이다.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발전사를 분할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발전 부문의 경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민영화 대상이었던 남동발전의 매각이 2003년 무산됐고, 노무현 정부 들어 발전사 민영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이후 발전 5사는 한전 자회사로 남아 공기업끼리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가 굳어졌다.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 체제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발전사를 나눈 배경과 실제 경쟁 효과를 따져 물었다. 당시 기후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실상 단독으로 구매하는 구조여서 발전사 분할로 기대했던 경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통합의 이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5개사에 분산된 투자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료와 정비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중복 업무를 효율화해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라 기존 인력을 회사의 경계를 넘어 재생에너지 등에 재배치하기도 수월해진다는 판단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가칭 ‘한국발전’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전환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가 설치된다. 권역별로는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를 두고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면 기존 인력을 전환해야 하는데, 회사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어렵다”며 “다만 통합 이후에도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5개 발전사 정원을 단순히 합치면 1만4411명으로, 코레일(3만2982명)과 한전(2만3531명)의 뒤를 잇는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발전사가 하나만 남게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발전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방만 경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유수 숭실대 교수는 통합보다 전력시장 개편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발전공기업이 비용을 절감해 이익이 늘더라도 한전과의 전력거래 정산 과정에서 이익 일부를 조정하는 ‘정산조정계수’ 등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조직만 합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애초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놓고 5사 체제가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통합은 관료주의적 용이성을 위한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발전 5개사 통합이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원 대부분이 석탄과 가스인데, 합친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유인이 생길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한전이 송배전망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몸집이 커진 통합법인을 우대할 경우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통 접속(전력망 접속)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하나가 된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기가와트급 해상풍력은 수조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대형 공기업 정도의 신용도와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상 대형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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