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늘어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상반기 수사·송치 사건 증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7 21:54 조회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지난 1월 검찰·국정원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같은 달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을 적발해 정품가액으로 182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고, 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을 탈취·유출하거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사·송치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식재산처가 내놓은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침해 사건은 모두 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4건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등 기술범죄는 모두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10건 늘었고, 상표권 침해 사건은 230건으로 지난해 138건보다 92건이 증가했다.
기술범죄 가운데서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 증가가 눈에 띈다.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수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12건으로, 모두 42명의 피의자가 입건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 12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피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80%가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보다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식재산처 분석이다.
지식재산침해 범죄의 증가와 대응 강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단속·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모두 208건의 지식재산침해 사건을 수사해 347명을 송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1건, 30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비교해 사건과 피의자 수 모두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기술범죄 사건과 피의자는 모두 66건에 16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송치 사건과 피의자는 51건에 121명이었다. 송치된 피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디자인 침해사범이 지난해 27명에서 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 사건은 지난해 105건, 1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비해 올해는 142건이 적발돼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매년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에는 수사인력과 조직을 확대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호 신임 기본소득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남편을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용 후보자 사퇴 압박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오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당을 실제로 움직이는 운동권 비선조직이 있다는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들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당의 민주 질서를 모욕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한다면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2022~2024년 용 후보자와 함께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아왔다.
이날 최고위에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최고위원에 선출된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사진)도 자리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 선거에서 20.85%를 얻어 3위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배우자가 창당 초기부터 주요 당직을 맡아온 점을 들어 사당화 의혹을 제기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단은 이날 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반박했다.
노서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은 용 의원 배우자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운동가”라며 “당은 후보자가 개인이 아닌 당을 위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에게 특혜를 준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당의 입장에선 용 후보자가 겸직하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