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단독]김승원, 판사 시절 음주운전자 ‘징역 4개월→벌금 500만원’ 감형

네이버마케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를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본인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법 형사1부는 2003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A씨는 2003년 3월16일 오후 9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됐다. 그는 앞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2002년2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이다. A씨는 55일간 구금된 뒤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가 속한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당시 기준으론 면허 정지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판결로부터 5년 뒤인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지 5개월 만에 재직했던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음주운전 전력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한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과거 판결에 대해 “배석 판사는 양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주심 판사가 아니라 정확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통용되던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광주시의 국립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과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탈락한 국립목포대가 선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시민단체의 고발과 상경집회도 예고됐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대는 전날 광주지법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목포대는 국립대 의대 부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지여야 하지만 순천대가 후보 선정 당시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받기로 한 협약만 제출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순천대 선정·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교육부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무산되자 전남광주시에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했다. 의료·재정 분야 전문가 8명이 교육시설과 교육병원·교원 확보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순천대는 89.15점으로 목포대(87.85점)를 1.3점 앞섰다.
부지 평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이날 전남광주시가 두 대학의 부지 확보 계획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 8명 중 7명이 의대 교수였고 당초 위촉하기로 한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목포대 출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 “공정한 심사였다면 부지 미확보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도 심사위원 8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대학의 부지 확보 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해 평가하면서 목포대가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집단행동도 이어진다. 전남국립의과대학 공정추진촉구 목포시민연대는 5일 서울로 올라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후보 선정 과정의 재검증과 평가자료 공개, 서부권 의료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순천대의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정해 교육시설과 교육병원·교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심사해 의대 신설 여부와 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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