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북, 최고 통치 규범에 ‘두 국가론’ 반영…‘대남·통일’ 싹 지웠다

이혼소송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통치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을 민족 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대하겠다는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또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이는 4대 세습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에 있었던 ‘남조선’ ‘공화국 북반부’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민족대단결’ 등 문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모두 삭제됐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 청산’ 등 대남 혁명론도 폐기해 한국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대남·통일 관련 표현 삭제는 두 국가론 선언 후 반년 만인 2024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두 국가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은 당 규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발언을 보면 ‘적대 국가’ ‘교전국 관계’ 등 언급이 있는데 당 규약에 이런 표현을 삽입하지 않았다”며 “당 규약에 적대적 관계를 명문화했을 때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관리해 나가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당대회에서는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 위원장이 맡은 당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서문에 있었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설명하는 대목이 삭제됐고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등의 표현도 빠졌다. 기존에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당의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 당 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김인태 수석연구원은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기 수석연구원은 “미래 권력, 후계자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권능을 구체화해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전시에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는 국가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노동당 입당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한 것을 두고는 평균 입당 연령이 20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세 아동 강간 사건,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했다. 김 내정자가 참여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심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흉기로 B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B씨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의 성도덕 문제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 이유에 “B씨가 A씨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고 낙태했다”면서 “(그런데도) B씨가 다른 이와 교제해 성도덕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피해자의 성도덕 문제를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든 것이다.
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른 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4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세 아동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친딸을 6차례 추행한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아동에게 불상의 음료를 먹인 뒤 하반신을 촬영하며 추행한 남성, 12세 아동을 추행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내정자는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1월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세 여성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했다. 또 2017년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4세 여성 청소년을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했다.
김 내정자 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다만 양형 판단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부산·울산, 경북 동해안,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비가 내리겠다. 같은 시간 경남 동부 내륙과 제주도 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 부산·울산 5㎜ 미만, 제주도 산지·중산간 5㎜ 안팎이다.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 동부에 강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특히 경상권 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지만, 전남권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9.0도, 인천 19.9도, 수원 19.4도, 춘천 14.3도, 강릉 18.4도, 청주 19.5도, 대전 18.4도, 전주 18.8도, 광주 20.0도, 제주 23.6도, 대구 21.1도, 부산 23.5도, 울산 21.3도, 창원 22.9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0∼4.0ｍ, 서해 앞바다 0.5∼1.0ｍ, 남해 앞바다 0.5∼4.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에서는 동해와 남해 1.5∼4.0ｍ, 서해 0.5∼2.0ｍ의 파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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