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담보 물건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 가까운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까지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193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대출 의뢰자와 브로커, 감정평사법인 대표 및 직원,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 9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출 담당 직원이 집행한 총 193억원에 달하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이 의심스럽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대출 명의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조직적인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거액의 채무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A씨 등 3명은 대출 브로커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명의 대여자를 물색해 허위 정보가 담긴 대출 신청서를 새마을금고에 냈다. 그리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과 함께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공모전은 다음달 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함께해요! APEC 2025 KOREA’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3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슬로건은 정상회가 경주에서 열리게 된 의미와 효과를 잘 나타내고 간결하면서 호소력이 있는 문구(국·영문 혼용 30자 이내)면 된다.APEC 준비지원단은 독창성·상징성·효과성·적합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과 우수·장려상 등 총 11명에게 상금과 상장을 준다.최종 채택된 문구는 APEC 엠블럼과 함께 경북도·경주시 APEC 정상회의 주요 홍보 매체에 활용될 예정이다.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간직한 경주에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