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건수 7.6% 감소···“신뢰성 떨어진 징표 아닌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되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는 7만7966건으로 2023년보다 1463건(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 건수는 2023년보다 822건(7.6%) 감소해 9957건, 상담은 733건(2%)건 증가해 3만6519건, 민원은 1552건(5.2%) 증가해 3만1490건이 접수됐다.14일 열린 인권위 8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지난해 진정 접수·처리 현황과 권고 이행 현황이 보고됐다.진정 건수가 전년보다 7.6%나 줄어든 것을 두고 인권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렸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일년 간 두드러지는 것이 진정이 감소한 것인데 이례적으로 지난해 진정 건수가 1만 건이 넘지 않았다”며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인권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징표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인권위가 제대로 합리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진정이 감소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파면에 대해 법무부 장관 등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란은 아직 재판 중이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이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각료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파면) 다음날 사의를 표한 바 있다”며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그건 12·3 내란 직후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파면되지 않았는가”라고 따지자 박 장관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박 장관은 또 “윤석열 내란수괴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대통령 5년 하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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