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규칙 변경…비명계 “누가 유리한지 뻔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병행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특별당규준비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치열한 논의 끝에 기존의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꾸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1년 전 당에 가입해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10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권리당원들에게 50%의 권리배정을 확정하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 투표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경선규칙은 100% 국민 여론으로 후보를 선출(국민경선)했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 비이재명계 일각에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리당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당원들의 지지세가 높은 이재명 예비후보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연 ...
국회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은 큰 논란을 낳았다.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으나 단연 눈에 띈 것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시기상조라는 주장, 즉 ‘내란 종식 우선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개헌에 동의하면서도 당장은 어렵다며 내세운 논리다. 하지만 “내란 완전 종식, 그것만이 최선이자 최우선 과제”(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라고 했을 때, 개헌은 왜 내란을 ‘완전 종식’하는 과제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국회의장발 논란은 개헌의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곧 ‘내란 종식이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란이기도 한 것이다.우리는 종식에 앞서 내란이 무엇이었는지 우선 따져봐야 한다. 내란 세력은 누구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 파벌일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이나 국가기관일 수도 있다. 또한 제도나 법률일 수도 있으며 정치문화나 규범일 수도 있다. 나아가 현행 헌법도 종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란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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