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사설]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중고화물차매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티빙에서 지난 5월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SK텔레콤·쿠팡에 이어 또다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업들이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아 경각심이 부족한 탓도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티빙에서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중복 포함) 계정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e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에 달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인 CI가 1904만개 계정에서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사고는 티빙의 미흡한 정보보호 체계가 화근이었다. 티빙 개발자는 개발·운영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그대로 노출해왔다. 2024년 모의해킹 때 이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티빙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티빙의 무신경한 보안 관리가 결국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자초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티빙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제공,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 지급 등 생색내기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한 달치 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인트 지급은 휴면·탈퇴 고객을 재유입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기업의 선의에 맡기면 해결되기 어렵다. 전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정보보호 인력·예산을 늘리는 등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침해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미치도록 해 개별 소송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최근 집단소송제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들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만큼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6일 오전 서울 정동 경향신문 본사 앞에서 제56회 대통령기 전국통일역전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전국 대표선수들이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경향신문사를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펼쳐진다.2026.9.6. 정지윤 선임기자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5급 사무관 승진 사례가 나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시간 단축이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평가 체계를 운영한 결과”라며 “기존 공직사회 일부에서 존재했던 ‘시간선택제=보조 업무’라는 편견을 깨고, 중요한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핵심 보직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적극 배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승진한 공무원은 2015년 6급으로 임용됐다. 이후 성평등센터 통합·확대 개선안 마련, 지역 청년 공감·소통 신규 사업 운영,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 내실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맡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육아 등으로 공직에 도전하기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주 15~35시간 근무를 전제로 채용돼 정년이 보장되며 승진 소요 최저연수와 성과평가, 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된다. 2014~2018년 채용이 이뤄졌고 원칙적으로 7급 이하가 채용 대상이지만 중앙부처는 협의를 거쳐 상위 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신분이지만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승진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승진 임용은 근무 형태의 차이가 성과 평가나 공직 내 성장과 승진의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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