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부 “더본코리아 2차 술자리면접 ‘직장내괴롭힘’ 아냐”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엄연한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술자리 면접을 강요한 더본코리아 부장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7일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논란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했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면접 당시 ‘점주를 지망하는 구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의 술자리면접 논란이 불거진 뒤 노동부에는 지난달 11일 “더본코리아 부장이 위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술자리 면접을 진행했다”(직장 내 괴롭힘),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채용절차법 위반) 등 2건...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이 자살하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지난 27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0대)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씨가 지난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으며,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C양은 B씨와 마찬가지로 A씨가 쓴 글을 보고 지난 27일 오후 A씨의 집을 찾아온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가 숨지는 과정에 A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혹은 방조했...
벤처투자 실패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으로 확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 20일간이다.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금 상환 책임을 묻고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업계에서는 과도한 연대책임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2018년 모태 자펀드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연대책임 부담이 금지됐지만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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