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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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8 04:5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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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또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이달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지난 1일 오전 전남광주시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의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개막을 나흘 앞두고 언론에 공개된 행사장은 손님맞이 채비를 거의 마친 모습이었다. 한때 공사 지연 우려를 낳았던 부지에는 피라미드형 ‘주제섬’을 중심으로 섬의 생태와 문화, 미래를 담은 8개 전시관이 자리를 잡았다. 해안 쪽 3000석 규모 열린무대에서는 조명과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됐다. 전시관 사이에는 잔디와 나무가 심겼고 조형물 주변은 정원처럼 꾸며졌다. 그 너머로 여수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졌다.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행사장 해안 쪽에 조성된 7000㎡ 규모의 야외 ‘섬테마존’이었다. 바닷바람이 드나드는 공간에 작은 연못과 물길을 만들고, 그 주변을 여수와 국내외 섬 8곳의 풍경을 살린 조형물과 정원으로 채웠다. 365개 섬을 품은 여수구역에서는 작은 섬 모형들이 다리로 이어져 사람이 사는 45개 섬을 표현했다.
관람로를 따라가면 독도와 제주 가파도, 전남광주 완도 청산도가 차례로 나타났다. 청산도의 푸른 들판과 돌담 등 각 섬을 떠올릴 수 있는 풍경도 조경으로 재현했다. 세계 섬 구역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국적으로 바뀌었다. 마다가스카르를 상징하는 굵은 줄기의 바오밥나무 조형물이 솟아 있고, 이스터섬 구역에는 사람 얼굴을 닮은 모아이 석상이 늘어섰다. 몰디브는 야자수와 푸른 물빛으로 꾸몄고, 포르투갈 아조레스제도의 풍경도 이어졌다.
동선을 따라 문화섬 전시관에 들어서자 등대와 돌담, 초가집으로 꾸민 섬마을 풍경이 나타났다. 기둥형 영상 패널에는 여수 종고산·향일암에 얽힌 이야기와 섬 주민의 생활상이 담겼다. 경남 남해 창선도의 전통 어업인 ‘죽방렴’의 구조와 어업 방식도 소개됐다.
섬의 이야기는 대중문화로 이어졌다. 완도 청산도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한 영화 <서편제>와 그리스 섬을 무대로 한 <맘마미아> 관련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속 공간과 캐릭터도 조형물로 표현했다. 미래섬 중앙에는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단 노란색 항공기(OPPAV)가 자리 잡았다. 조종사가 타거나 무인으로 운항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 항공기로, 미래항공교통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다. 수소추진 선박과 발전 기술도 모형과 그래픽으로 소개됐고, 대형 화면에서는 여수의 섬과 바다를 담은 360도 파노라마 영상이 상영됐다.
행사장 중심에는 가로·세로 각 40m, 높이 20m의 피라미드형 ‘주제섬’이 자리 잡았다. 외벽을 감싼 360도 미디어파사드에서는 이이남 작가의 작품 등 섬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 영상 24편이 1~5분씩 상영된다. 내부 중앙에는 대형 조형물 ‘생명의 나무’가 들어섰다. 나무 아래에서 천둥과 파도를 표현한 LED 빛이 뿌리로 모이며 바다와 섬, 생명의 순환을 보여준다. 해양생태섬에서는 정크아트와 3D 해양생물 모형, 모래시계 체험을 통해 해양오염과 생태계 회복을 다룬다. 보물섬에는 모래놀이와 증강현실(AR) 해양생물 체험, 미션형 게임 등 어린이 콘텐츠를 마련했다. 식당·마켓섬에는 인도·태국·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파는 11개 매장이 마련됐다.
전시관에서 시작한 여정은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로 이어진다. 두 섬에는 각각 16종과 21종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이 머물며 자연과 주민의 생활을 경험하도록 했다. 이날 찾은 개도는 주행사장에서 차로 40분 거리인 백야항에서 배로 20여분 더 들어가야 닿는다. 화산항에 내리자 정비된 길을 따라 집이나 가게 외벽 곳곳에 박람회 로고와 바다 풍경을 담은 벽화가 이어졌다. 부행사장 부지 한쪽에 마련된 캠핑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전기와 수도, 텐트 등 막바지 서설 정비가 한창이었다. 이곳에서는 캠핑과 해양레저, 청석포 등을 둘러보는 스팟투어와 별자리 탐방이 진행된다.
금오도에서는 18.5㎞의 비렁길을 걷거나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섬에서 하룻밤을 자며 세 끼를 제공받는 ‘섬 1박3식’ 상품도 마련됐다. 박람회 기간 전남광주 8개 시·군 21개 섬을 찾으면 뱃삯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숙박과 음식·체험 등에 쓴 비용도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관람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 국제행사지만 보완 과제도 드러났다. 일부 전시관은 영상과 설명판 비중이 높아 내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취재진 사이에서 나왔다. 야외 관람로에는 그늘과 쉼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시설이 넓은 부지에 흩어져 있어 이동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직위는 전시관 밖 공연과 체험을 늘려 볼거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K팝과 트로트 콘서트, 16개국 예술단 무대 등 모두 133차례의 공연이 열린다. 섬을 오가는 여객선도 주말과 야간 운항을 늘리고, 이용객 수요에 맞춰 횟수를 조정할 방침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104개국이 섬을 보유하고 있다. 조직위는 섬 지역이 해수면 상승과 자원 고갈, 인구 감소를 다른 곳보다 먼저 겪고 있다고 보고 박람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30개국에 달하는 지방정부와 3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한다. 세계섬도시대회에서는 국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섬의 날’의 유엔 기념일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주행사장은 실제 섬으로 향하는 출발점”이라며 “전시관에서 시작된 관심이 섬을 찾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그 발걸음이 주민들의 삶과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5일 개막해 11월4일까지 61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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