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디어세상]‘혐오와 차별’이라 뭉개는 표현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혐오와 차별’이란 말도 문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쟁점을 섞기 때문이다. 정서 표현과 제도 개선이란 별개의 문제를 뭉개서 지칭함으로써 사태를 왜곡한다. 오해 없기 바란다. 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증오에 격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믿는다. 차별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타파해야 한다. 그러나 ‘차별적 혐오’란 게으른 표현이다. ‘혐오적 차별’은 요점이 없다. 어떤 사태가 차별이라면 증오나 혐오가 묻든 말든 상관없이 개선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차별과 혐오’란 표현이 게으른 이유를 대런 아세모글루의 새 책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제시된 논변에서 도출할 수 있다. 이 책은 대담하게도 ‘노동계층 자유주의’를 주창한다. 이 도발적인 명칭은 숙고된 것이다. 아세모글루는 세계 민주정들이 오래된 약속을 하나씩 저버리는 가운데, 정작 그 깨진 약속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노동계층은 목소리마저 억눌렸다는 데 주목한다. 그래서 억눌린 자의 목소리를 들어 ‘비지배로서 자유’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영화 <오디세이>만큼 인기를 누리진 못하더라도 <호프> 수준으로 주목받기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파가 정권을 잡았다는데, 이 나라에 하위 중산층 이하 노동계층(이들 중 대다수가 아주 늙거나 아예 젊은 시민이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랫동안 우리가 증오와 경멸에 집착할 게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럴 때마다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받아 안도하면서도 의심해왔는데, 그 의심의 근거는 이것이다. 어떤 이는 차별 금지를 증오 발언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오해한다는 것이다. 이 오해에 항거해 나는 줄기차게 말해왔다. 증오는 발언일 뿐이기에 그에 맞서 대항하면 되고, 우리는 실질적 평등을 제도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그 제도화 과정에 숙의가 필수적인데, 숙의 과정에 증오와 경멸을 표현하는 발언이 나오더라도 그 입을 틀어막을 도리는 없다고.
그러나 우리 사회에 아직도 증오와 경멸을 시민적 규범과 규율의 문제로 보아 강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게 바로 아세모글루가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문제 삼은 사회공학적 접근이 초래하는 병폐다. 비차별을 실현할 제도적 과제는 외면한 채, 오히려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인 발언의 자유를 훼손하는 데 열심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공학적 정책은 대졸 출신 상위 중산층이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한층 왜곡된다. 중산층 이하의 이유 있는 발언까지 표현을 놓고 경멸이고 혐오라며 ‘입틀막’하려 하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을 내세우면서 표현의 문제와 제도적 불평등의 과제를 뒤섞을 때마다, 정작 평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범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숙의로 나갈 기회는 감소한다. 아세모글루는 자유로운 민주정이란 ‘실험적 제도’이며 따라서 발언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자원으로 삼아 토론할 때 공통의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타인의 발언이 아무리 무례하고 거슬려도 그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보자. 자신의 훌륭한 발언도 상대에겐 독선적이고 그래서 혐오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데 주의하자. ‘혐오와 차별’이라 뭉개며 표현의 경찰 노릇을 하지 말자.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글로벌 해상 물류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대규모 진격을 감행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유혈 사태가 빚어졌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전날부터 이어진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의 격렬한 교전으로 하루 만에 최소 129명이 사망했다고 예멘 군·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예멘 내전에서 벌어진 단일 무력 충돌 중 최대 규모의 인명 피해다.
초기 사망자는 81명으로 보고됐으나 전투가 격화하며 사상자가 급증했다. 예멘 정부군 관계자는 자국 군인 66명이 전사했다고 밝혔고, 후티 반군 측 소식통도 반군 대원 최소 6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민간인 사망자도 1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충돌은 후티 반군이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가 수에즈 운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으로 진격하면서 촉발됐다.
이는 지난 7월 발생한 사나 국제공항 공습 사건의 연장선이다. 당시 예멘 정부군은 이란 항공기의 착륙을 막고자 자신들이 공습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은 배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하며 전격적으로 휴전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서 사우디 관련 선박을 공격하며 해상 봉쇄에 나섰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예멘 내전은 다시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신화 통신은 양측이 전선에 병력과 장갑차·군사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면서 무력 충돌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무력 충돌이 최근 몇 년간 예멘 서부 지역에서 벌어진 지상전 중 가장 격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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