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환의 진화의 창]왜 나락으로 보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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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8 03:0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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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으로 떨어지는 유명인이 늘고 있다. 이름난 인물이나 기업이 논란이 될 만한 언행을 했을 때, 대중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댓글 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에 대한 지지를 전면 철회하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다. ‘캔슬 컬처’(cancel culture) 혹은 ‘등돌림 문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증조부가 친일파였음을 모르고 집안을 자랑한 배우 하영과 자기를 돕다가 실수한 사회복무요원을 유튜브 채널에서 저격한 유튜버 박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문제는, 조리돌림이 과하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불쾌한 언행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유명인의 SNS에 몰려가 악성 댓글을 달고, 과거 행적을 파묘하고, 업계에서 영영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심지어 박위에게 지금의 아내 송지은을 소개해준 개그맨 김기리의 SNS에도 조롱과 비난이 폭주할 정도다. 왜 사람들은 도덕규범을 거스르는 언행을 한 유명인에게 좌표를 찍어서 집단적인 린치와 처벌을 가하는가?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저서 <모두 다 …을 앎을 모두 다 알 때>(국내 미번역)에서 도덕규범이 유지되는 방식은 법률과 매우 다름을 지적한다. 법을 어기면 경찰에 체포돼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킨다. 반면에, 벌거벗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안 된다거나, 뚱뚱한 사람을 앞에서 돼지라고 놀리면 안 된다는 등의 규범을 모두가 지키고 있는지 국가가 24시간 폐쇄회로(CC)TV로 전 국민을 일일이 감시하지는 않는다.
어떤 규범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다. 모두 다 그 규범을 알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 규범을 안다는 것을 모두 다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빨간 불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규범을 나 혼자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모든 사람도 그 규범을 알고 있음을 모두 다 알고 있을 때에만, 혼잡한 교차로에서 안심하고 빨간 불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즉, 규범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공개돼 있을 때만 규범으로 온전히 기능한다. 이는 곧 누군가 규범을 ‘공공연하게’ 위반한다면, 그 규범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쉽다는 뜻이다. 빨간 불에 질주하는 운전자는 남에게 피해를 준다. 만약 그 광경을 본 다수의 운전자들이 “빨간 불에 질주해도 괜찮나 보네!”라고 생각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 공중파 방송에서 친일파 조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하영은 일제강점기의 친일이 끔찍한 반민족 부역 행위라는 대중적 믿음을 짓밟은 셈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모두 보고 있음을 모두가 아는 앞에서 규범을 어긴 위반자를 공동체가 처벌해야 규범을 세울 수 있다. 단, 그냥 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모두가 처벌을 보는 앞에서, 그리고 모두 처벌을 보고 있음을 모두가 아는 앞에서 위반자를 처벌해야 비로소 규범을 세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예컨대 빨간 불에 질주한 운전자가 처벌받는 모습을 나는 보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도 보았는지 내가 알 수 없다면, 나는 여전히 교차로를 지날 때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을까봐 불안할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형사처벌은 공개된 장소에서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곤장틀, 주릿대, 십자가, 화형대, 단두대 등 눈에 확 띄는 도구를 써서 행해져온 까닭을 이로부터 알 수 있다.
전근대 사회의 공개 처형은 끝없이 열린 21세기의 사이버 공간에서 못마땅한 언행을 한 유명인을 ‘나락 보내기’에 해당한다. 군중 가운데 나서서 유명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정의의 사도라는 칭찬을 받는다. 돌팔매를 말리는 사람은 공동체를 해친다는 욕을 먹으며 평판이 떨어진다. 처벌과 칭찬이 ‘공개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증폭된다. 즉, 유명인의 SNS에 달린 비난 댓글 가운데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은, 혹은 과거의 흠결을 새로 찾아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계속 리트윗되고 공유돼 수많은 사용자에게 전파된다. 부적절하게 행동한 유명인이 처벌받고 있음을 모든 이가 알아야, 그리고 모두 그 응징을 알고 있음을 모두 다 알아야 규범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도덕규범은 위반자를 ‘공개적으로’ 처벌할 때만 유지되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살벌하고 비정한 ‘나락 보내기’가 벌어진다. 저지른 잘못의 무게보다 훨씬 더 심한 응징은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표적이 된 유명인에게 돌을 던질 때 얻는 뿌듯한 정의감은 자연선택에 의해 우리의 마음 속에 진화한 감정일 뿐, 객관적 진실을 꼭 반영하지는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를 앞두고 국내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낙점하고 세부 조건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프로젝트로 미국에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미국이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정부 간 투자보다 기업의 별도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을 위해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은 대미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두 단계의 검토·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투자운영위)가 검토 결과를 이어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 의결 이후에는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사업관리위의 검토 단계에 있던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은 이날 투자운영위 심의·의결 단계로 넘어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 실무진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후보 사업과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업의 큰 틀을 어느 정도 마련한 뒤 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 간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돼 최종 조율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GW(기가와트)로 알려졌다. 대규모 선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기 발전설비를 먼저 건설한 뒤 전력 수요를 확인하면서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양국은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사업비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200억달러 안팎에서 사업을 검토했으나 미국 측이 250억달러 수준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시간이 걸렸다. 이후 양측은 223억달러(약 30조원)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수익과 비용의 정산 방식도 막판 쟁점이었다. 이날 투자운영위와 당정협의에서는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전반을 관리할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 운영계약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각 프로젝트의 수익을 I-SPV에 모아 손실 위험을 분산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에 합의했지만, 이후 미국이 프로젝트별 정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미투자의 주요 후보로는 원전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당국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스복합화력발전과 함께 원전 사업의 준비 상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가스복합발전소와 원전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원전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는 정부간 투자로 다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단위의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대미투자 사업을 최종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일이고 미국 정부와 함께 발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국이 먼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대한 수마가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의 마을들을 집어삼켰다. 불과 몇초 전까지 웃음소리가 들리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흙더미에 파묻혔고,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거센 물살 속으로 사라졌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 지붕 위에서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이들과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화면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계곡을 타고 쏟아지는 토석류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는 이들의 모습은 먼 나라의 남의 일이 아니었다. 기후위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앞에 펼쳐놓을 묵시록의 예고편이었다.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한쪽에서는 이미 늦었다며 우울에 빠져 무기력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과학기술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막연히 기대한다. 이 두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 해서 앞으로 닥칠 재난의 크기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 감염병은 몇년에 한 번 오는 이변이 아니라 해마다 갱신되는 일상이 됐다. 흐름을 일거에 되돌릴 수는 없다 해도 그 파괴의 속도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우리의 과제이다. 뭘 해야 할까?
유럽에 파시즘의 그림자가 짙어지던 1936년, 조지 오웰은 영국 월링턴의 작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장미를 심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장미를 심는 일은 얼마나 무용해 보이는가. 그러나 획일적인 파괴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삶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성을 지키는 존엄한 저항이 아닌가.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세상이 아직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자, 재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다.
하지만 개별적 실천만으로 무너지는 세계를 지켜낼 수는 없다.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동산을 가꾸며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 결혼해 삶을 이어가고, 자신들을 사로잡아간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했다.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현재를 유예하지 말고, 낯선 절망의 땅에서 공동체의 삶과 미래를 다시 세우라는 요구였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가 가르친 급진적 희망이었다.
기후위기의 현실에서 체념에 빠지지 않는 첫걸음은 나의 일상이 생태계 파괴에 공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성찰이다. 그러나 개인의 윤리적 결단만으로 기후위기라는 구조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성찰은 두 방향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는 국가와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다른 하나는 폭염과 홍수에 먼저 노출되는 이웃의 곁을 지키며, 세상 도처에서 벌어지는 기후 참사를 기억하고 담론의 지평 속으로 끌어들이는 검질긴 노력이다. 개인의 선택이 서로 연결돼 공동체의 요구가 될 때 비로소 정치와 제도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 실천은 재난을 단번에 멈추는 마법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손잡은 작은 선택들이 다음 재난의 크기를 줄인다.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들의 안부를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거대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보잘것없다. 그럼에도 절망의 깊이를 똑바로 바라본 사람만이 다시 흙을 파헤치고 장미를 심는다. 가능성이 커서 품는 희망이 아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마음.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 위에서 오늘의 삶을 굳건히 일구어내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파국을 조금이라도 늦추어가며, 무너지기 쉬운 미래를 향해 내미는 연대의 악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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