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결국 대법원으로···중간선거 60일 앞두고 투표권 침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다시 긴급 신청했다. 대법원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결정을 한 차례 뒤집었지만, 이후 하급심이 미 우정공사(USPS)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다시 막으면서다. 우편투표 제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현지시간) USPS의 우편투표 관련 규칙을 시행하게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의 시행 중단 명령을 해제하며 행정명령의 시행에 일단 길을 열어줬다.
이후 USPS는 행정명령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새 규칙은 각 주가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고 이를 국토안보부·이민서비스국·사회보장국 등의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봉투에는 특수 바코드를 부착해 추적하도록 했으며, 군 복무나 질병·장애, 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우편투표를 제한하고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일 USPS 규칙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했다. 민주당 소속 주정부와 유권자 권리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다. 탈와니 판사는 “의회가 선거 관련 권한을 USPS에 위임한 적이 없다”며 해당 규칙이 의회의 선거 관련 권한과 주정부에 남겨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PS가 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화장된 유해나 모형 폭발물 등 특정 우편물에 별도의 준비 요건을 적용하는 것처럼, 우편투표 규칙 역시 USPS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은 중간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규칙을 시행하면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맞섰다. 각 주가 새로운 요건을 선거 직전에 적용하고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소피아 린 레이킨 대표는 “11월 선거까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투표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고 주정부가 이를 준수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대법원은 긴급 신청을 담당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명의로 반대 측에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긴급 신청은 통상적인 사건보다 빠르게 변론 없이 결정될 수 있다.
중간선거가 임박한 만큼 대법원이 USPS 규칙의 시행을 허용할지에 따라 각 주의 우편투표 준비와 유권자의 투표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가 열리는 5일 서울 여의나루역은 불꽃축제 행사장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인파가 몰리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파가 밀집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11분쯤부터 여의나루역을 지나는 상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오후 10시까지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일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인파 관리를 하고 있다.
때아닌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한여름부터 가파르게 늘면서 이례적인 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감은 왜 발생하고, 올해는 유행 시기가 왜 빨라진 것일까. 또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왜 매년 찾아오는 것일까.
독감은 왜 발생하나
질병관리청이 3일 발표한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넷째 주(23~29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집계됐다. 6월 둘째 주(3.7명)부터 11주 연속 증가하며 두 달여 만에 3.6배로 불어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요즘 이른 독감 유행이 화제”라며 “통상 독감은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최근에는 여름부터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감염이 확산하기 쉽다.
독감이 매년 유행하는 데에는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증식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과거 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지 못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항원 소변이다.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가 조금씩 축적되면서 항원 특성이 서서히 달라지는 현상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전에 경험했던 바이러스와 조금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는 셈이다.
독감 백신을 매년 맞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각 지역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종류와 변화를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유행 시기의 백신에 포함할 바이러스를 결정한다.
올해는 유행 시기가 왜 빨라졌나
독감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바이러스가 특정 계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유행 시기와 규모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바이러스의 특성, 사람들의 면역 수준, 기온과 습도, 사람 간 접촉 양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름철이라도 실내 냉방으로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거나 학교·직장·대중교통 등에서 접촉이 늘어나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기회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른 유행의 원인을 특정 요인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성과 지역사회 내 면역 수준,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 양상 등 여러 요인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또한 독감과 코로나19는 모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지만 유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역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지만, 팬데믹 초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폭발적인 유행이 발생했다. 이후 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해 인구의 면역이 형성되고 새로운 변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유행 양상이 달라졌다.
반면 계절성 독감은 오랜 기간 사람 사이에서 유행해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매년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낸다. 이전에 감염됐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다시 감염될 수 있는 이유다.
항원 소변이 외에도 항원 특성이 크게 바뀌는 항원 대변이 역시 유행의 원인이다. 특히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조류와 돼지 등 여러 동물에서도 발견된다. 서로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같은 숙주를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유전물질이 재조합되면 계절성 유행을 넘어 전 세계적인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독감은 어떻게 관리하나
독감을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방역의 핵심은 유행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 감염과 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에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백신이 감염을 100% 막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 위험을 낮추고 특히 고위험군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행 시기에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도 중요하다. 발열과 기침 등 독감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도 전파를 막는 방법이다.
독감으로 진단되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증상 발생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고위험군이나 중증 환자는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매년 독감이 찾아오는 것은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바이러스와 사람들의 면역이라는 ‘움직이는 표적’을 상대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독감 유행을 관리하는 핵심은 바이러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며, 감염자의 전파를 줄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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